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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백신확보 실패가 불러온 방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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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은 딴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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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국회의원) 페이스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백신확보 실패의 책임, 이제는 밝혀야 한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굵고 짧은 방역대책이라는 대통령의 호언은 허언이 되어버
렸고, 그 사이 일일 확진자 수는 2000명을 훌쩍 넘어버렸다. 반면 수도권 주요 상권의 저녁장사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4단계 상향은 폐업선고, 4단계 연장은 사망선고’라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섞인 푸념만 남
았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안이한 대처 때문에 발생했다. 정확히 말하면 백신을 제때 확보하
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나라가 겪는 현상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변명조차 거짓말이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
고 있고, 그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역수칙은 오히려 완화되었고, 완
화된 방역수칙을 다시 되돌리는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프랑스는 백신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시간과
인원에 관계없이 식당 출입이 가능하고, 미국과 영국도 일상적 경제활동을 대부분 허용한다. 모두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성인 70%가 1회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기에 확진자가 발생
해도 사망자나 위중증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방역의 성패 여부가 백신확
보와 접종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인구비율당 확진자 수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보다 적은 우리나라가 가장 강도 높은 4단계의 사회
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또 식당과 같은 자영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한 가
지, 백신확보를 제때에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신확보 실패는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폐업과 생계위기로 내몰고 있다. 날
마다 편의점, 노래방, 당구장 등 작은 영업점들의 안타까운 폐업소식들이 헤드라인을 메우고 있다. 자
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의 한숨이 절망의 눈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역대최고를 기록했느니 하면서 뻔뻔한 소리만 내놓고 있다. 대
기업 상황은 괜찮을지 몰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는 붕괴직전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은 오히려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딴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직접 확보했다
고 그토록 자랑하던 모더나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슬쩍 장관 뒤로 숨어버린 대통령에게 과연 지도자
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2021년 8월 12일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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