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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7대 스펙 모두 가짜…文 아직도 ‘마음의 빚’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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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본질은, 공정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다. 그
런 점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은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조국 사태 핵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여당 대선 주자들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과 정의를
거듭 짓밟는 심각한 문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조 전 장관 딸의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로 결론났
다. 학교 당국에 의해 입학 무효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조 전 장관도 이번 판결에서 2가지 증명서에 대
해선 주범으로 명시돼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대법원에선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만 살피기
때문에 혐의 내용에 대한 다툼에선 조 전 장관 측이 사실상 완패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시 제도 탓
을 하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면서 다른 지원자가 본 피해나 우리 사회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1·2심 모두 재판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이 사실과 법리에 따라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 정치적 유
불리를 떠나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다.
그런데 여당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형량을 정해 놓고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 운운하며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사모펀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도 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
은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회견에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밝힌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압박, ‘검수완
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어졌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함으로써 정의와 법의 편
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판결이 선명한데도 한명숙 전 총리처럼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는 식으로 주장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자격도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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