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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발전 7%로 줄이고, 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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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제로 30년 전쟁] [3] 정부가 마련한 ‘2050 로드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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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민 기자
박상현 기자
입력 2021.06.24 03:00
정부가 2050년 이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8년 대비 64배로 키워 탄
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방안
이다. 태양광·풍력을 급격히 늘려도 전기 공급이 모자라, 중국·러시아 전기를 수입한다는 계획도 세웠
다. 반면 탈(脫)원전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해 23% 수준인 원전 발전 비율을 7%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
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석탄, 탈원전을 동시 추진하면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탄소 감축도 어려
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
받아 심의를 벌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
만t) 대비 99% 감축한 750만t으로 정해졌다.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석탄발전은 완
전히 퇴출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비율도 26.8%에서 7.5%로 축소된다. 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모
든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되,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급속히 늘려 전기로 조달하
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중국에서 들여올 전기(5.4GW·기가와트)는 신고리 3호기 용량(1.4GW) 원전 3기
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에너지의 전기화(化)’ 방침에 따라 2050년 발전량은 2018년 대비 2.3배 늘어난 1235테라와트
시(TWh)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61%(752TWh)는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는 2018년(11.7TWh) 대비 64배 규모다. 반면 원전은 신고리 2~6기, 신월성 1·2기, 신한울 1·2기 등 총 9
기 11.4GW만 남는다. 정부는 “핵융합 등 신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
세대 원전은 계획에서 배제했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받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TF를 구
성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종 방침은 올 7~8월 중 나올 수 있고 정부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2050년엔 무탄소 사회 목표, 태양광·풍력 3%→60%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엔 사실상 ‘무(無)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탄
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 이런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에 직면한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총발전량은 1235.3테라와트시(TWh)로 현재의 2.3배 수준
으로 급증한다. 그동안 발전소·공장·자동차에 사용해온 석탄·석유 연료를 신재생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
는 ‘전기화(化)’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에서 현재 2~3%에 불과한 태양광·풍력 비율이
60.9%(총 752.3TWh) 수준으로 급증한다. 정부가 205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규모를 제시한 건 처음이
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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