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
|
|
허위 스펙 등 유죄 판결 받았는데…법 위에 ‘조국의 시간’
|
조국 책 내용 살펴보니…11개 혐의 유죄 판결 언급 없이 ‘무리한 檢수사’ 프레임 씌우기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
사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법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불법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일으킨 범죄”라며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프레임을 드러내기 위해 법원 판결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입시비리 및
불법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
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는 일부 유죄
로 판단하는 등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논란은 조 전 장관이 376쪽 분량의 회고록을 통해 입시비리·불법 사모펀드 의혹을 해명하면서 법원 판
결을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
교수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코링크PE 대표와) 공모도 없음이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주장
했다. 재판에서는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공모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
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
전에 취득해 이익을 얻고, 재산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과 코링크PE가 보관하던 동생 자
료의 삭제를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죄는) 시장경제를 흔드
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도 일부 해명했지만 되레 법원 판결 불복 논란을 키
우고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고교생 인턴·체험활동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10년 전엔 고교생 인턴과 체험활동은 엄격한 관리 없이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정 교수가) 체험활동 확인서와 달리 (자녀인) 조모 씨가 전문적인 인턴 활동
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인턴 시간을 기록해 정량적인 활동을 강조했다”며 정 교수가 체험학습과 인턴
활동을 구분하며 소위 ‘스펙’을 위조했다고 판단한 부분과 배치된다. 당시 1심 법원은 “정 교수의 범행
은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사회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
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조계에선 이번 회고록이 ‘조국 사태’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아닌 일방적 해명을
담은 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대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염유섭 기자
출처;문화일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