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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선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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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대표도 반성하는 정책실패의 주범을 다시 중용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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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독창적인 경제이론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세운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뒤죽박죽 엮어놓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TV 대선토론을 보노라니,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말의 성찬 속에서 그들은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으로 자신들의 돌격병
역할을 한 노조의 청구서를 확실히 수리해줬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700만 자영자들을 길로 내몰았고
경제 체질은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악화됐습니다.
지난 5월 26일 송영길 여당 대표는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려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며, 최저임금을 비
롯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일부 학자들도
지금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나라경제를 망쳐놓은 청와대에 대해 자기들 내부에서도 손
가락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홍장표 전 경제 수석이 국책연구기관의 반장 격인 KDI의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경제수석
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통령은 그를 차관급 자리인 소득주도성장위원장으로 2년 반이나 더 머물게 했습
니다. 그런데도 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하라며 지금 다시 세웠습니다. 임기 말 낙하산 인사치고도 어이가 없
는 수준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무슨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걸까요. 자기 사람을 확실히 챙긴다는 평가를 받고 싶
은 걸까요. 그러나 청와대는 의리를 간판으로 삼는 건달조직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공인입니다.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준 고통을 공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문대통령은 재작년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몇 달이나
혈압이 올랐던 국민들에게, 자신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공사 구분이 안되는 대통령으로 회자되기에 충분했는데, 홍장표 수석의 인사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는
쐐기를 다시 박네요.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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