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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부동산 사죄 쇼, 靑은 정책 실패 부인…국민 우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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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태에 따른 서울·부산시장 선거의 사전투표가 2일 오전 6시 시작되는 등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급기야 청와대와
여당은 궤변과 쇼로 유권자를 속이려 들고,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특히, 이호승 청와
대 신임 정책실장이 1일 밝힌 내용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사실과 다르고, 심지어 위험천
만하기까지 하다. 전임 김상조 실장이 전셋값 위선으로 물러났음을 고려하면 국민 고통을 더 깊이 헤아려
야 할 텐데 정반대 행태를 보였다.
그는 이날 취임 첫 브리핑에서 “집값 상승은 한국적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
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속임수다. 코로나
위기로 각국의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맞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9.3%(지난
해 3분기 기준)로 미국(6.0%) 독일(5.4%) 등 주요 6개 선진국보다 높다. 한은은 또 국내 집값 변동의 71%
가 국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이유는 국내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다. 집값·전셋값·보유세 폭등이 문 정부의 25차례 주택정책 실패 탓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대
다수 일반 국민도 아는 상식이 됐다.
그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 20억 아니다. 2억∼3억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도 했다. 지금 집값 문
제가 산골 주택까지 포함한 문제인 양 호도한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옥죈 정책 실패부터 반성해야
한다. 그런 엉터리 진단은 엉뚱한 처방을 낳는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성공이다 실
패다라고 말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무한책임을 느끼고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
였고, 여당은 임대차법과 보유세 보완책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딴소리를 한
다. 한결같이 국민을 혼란케 하고 우롱하는 짓이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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