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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부산대 이어 고려대까지 조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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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입력 2021-03-29 16:16수정 2021-03-29 16:18
유은혜 "원칙 따라 처리...부산대 조사, 최소 3~4개월"
필요시 고려대 학부 입시 과정도 법·원칙대로 대응
"부산대 학칙·당시 모집요강에 입학취소 조항 있어"
"최근 제기된 입시의혹도 예외 없어" 박형준 겨냥?
4월 총리 발탁 소문에 "그런 일 없을 거라 보면 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
원(의전원) 부정입학 관련 부산대의 자체조사에 대해 “(조사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리기도 한다”면서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학부 입학 취소 관련 조사도 고려대에 요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입시 의혹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시 공정성과 비리 관련해 국민적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 입학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교육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예단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부산대가 이제 조사
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는지 보고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4일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씨의 부정입학 여부를 조사한 후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유 부총리는 당시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산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사실관계 조사
후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리 검토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6~7월은 돼야 의전원 부정입학 여부,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사실상 부산대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주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부산대 학
칙과 2015학년도 (의전원) 입시 모집요강에 그런 (입학취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학칙에는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부산대가 실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이미 취득한 의사 면
허도 취소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조씨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제출한 제1저자 의학논문의 학술지 등재가 취소
된 만큼 학부 입학에 대해서도 고려대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교
수는 지난 2007년 조씨의 고교 동창의 부친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저자로 딸의 이름을 올
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아직 별도로 고려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총리는 필요한 경
우 고려대 학부 입시 과정에서도 부정입학이 있었는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고려대의 경우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다“면서도 ”고려대에 대해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하진 않았다.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외 없이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진
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씨 의전원 입학 외에 최근 제기된 입시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
혔다.
그는 ”최근 제기된 입시 의혹과 관련해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
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제기되는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을 예외 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최근 제기된 입시 의혹’이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딸의 홍익대 입학 당
시 배우자가 청탁했다는 의혹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된다.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는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2000년 전후에 홍익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내가 자
비를 베푼다고 한다면 100점 만점에 30점밖에 안 되는 작품인데 80점을 줬다“,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 검찰에 덮으라고 누가 얘길해요. 박형준이가 했겠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2일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후보의 아내가) 울면서 부산 사투리로 ‘쌤, 우리 딸 꼭 붙여 주이
소’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박 후보는 해당 교수와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
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치인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거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근 일부 매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에 등판하고 유 부총리가 차기 총리후보 중 1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4월 개각 교체설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면 된다“고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구와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대책을 세울 것인지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4월말 지방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
안을, 9월에는 고등교육 재정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관련 질문에 그는 ”올해는 대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원격수업 질 제고가
우선“이라며 ”10개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질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거나 휴
·폐업하는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지급할 근로장학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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