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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거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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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임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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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은 2월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판사 탄핵
방조하는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은 "충격적인 것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
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국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했다. 한변은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1년 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달 말 퇴
임이 예정돼있다"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실효성 없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분립
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2월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법원장을 임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
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법
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反)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돼 사법부 독립
을 훼손하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장이 이
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라면서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이렇게 대놓고 3권 분립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없었다.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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