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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 전성시대, 법복 입은 정치인의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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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에 알아서 기고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해대는 대법원장 시대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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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가, 정치판사의 상징인가. 본인과 사법부를 더 이상 시궁창에
쳐박고 싶지 않다면 즉각 사퇴만이 길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13기수를 건너뛰며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이번 녹취록 파문으로 사
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확인되었다.
법정에서 판사가 입정할 때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는 이유는 판사가 잘나서가 아니다. 법
의 권위, 사법의 권위를 존중해서다. 3부 요인이다, 5부 요인이다 하면서 대법원장을 예우하는 이유도 같
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어떤가.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부는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정치판사의 전성
시대, 법복 입은 정치인의 전성시대를 맞은 것은 아닌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김형연 부장판사가 청와
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뒤 법제처장으로 영전했고 최기상 전국법관회의 의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
어 벼락출세를 했다. 이탄희, 이수진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부 수립 이후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락하며 권력의 품에 안긴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
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한다는 신념으로 점심 때도 홀로 집무실에서 독상으로 식사하던 대법원장 시대는
가고 권력 앞에서 스스로 알아서 기고 거짓말까지 스스럼 없이 해대는 대법원장 시대가 왔다.
춘천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으로 지명받고 멀쩡한 관용차 놔두고 대법원까지 춘천에서 시외버스, 지하
철을 갈아타고 올 때부터 짐작은 했었다.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주도해
왔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장 지명 이유로 기억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사법행정의 민주화가 이
런 것인 줄 미처 몰랐다. 부끄러움을 알고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즉각 사퇴의사를 밝히는 것이 순리다. 대한민국이 막장으로 가는 길에 대법원장까지 한 몫 하는 시대
에 산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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