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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사기범과 원팀 법무부, 이젠 서민 폭행범을 차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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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0.12.20 09:53 수정 2020.12.20 11:57
홍수민 기자 사진홍수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용구(56)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
건”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이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다.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사건은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사기 전과자들과 원팀이 되어 움직이는 법무부라 그런가. 서민을 폭행하는 이를 데려다가
차관을 시킨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에 예외는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을 당장 해임하라.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차관은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인 것으로 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마저도 '갑질'의 습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장한 운동을 하셨길래, 자기들에게 여자에게는 성폭행, 남자에게는 폭력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된
걸까"라고 덧붙였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를 폭행했다. 그러나 이튿날 택시기사는 이 차관과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
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이 차관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co.kr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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