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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월성 1호기가 결국 공무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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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대전지법은 4일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原電 정
책국 국장과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오
세용 대전지법 영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허락했다.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도 있
다.
검찰은 산업부 원전정책국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방실칩입,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
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감사원이 산업부 PC를 압수하기 하루 전인 작년 12월 1일 PC 속 원전 자료
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어제 오후 5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은 “산업부 사무실에 몰
래 들어가지 않아 방실 침입이 아니고, 감사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백운규 전 장관의 측근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
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으로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 어떤 보고나·지시가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므로 향후 검찰 수사는
청와대를 조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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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
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지난해 12월 벌어
진 444건 자료 삭제와 관련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3
명은 백운규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물들인데, 산업부 주변에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들의 역
할과 발언 등을 감안해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온다고 조
선일보가 보도하였다.
검찰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3명에 대해 대전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감사방
해), 방실(傍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선일보는 ‘양재천 국장'이라 불리는 A국장은 백 전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은 뒤,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죽을래 과장'인 B 과
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
래”라는 말을 들었던 이라고 한다. 그는 당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
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은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
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 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신내림 서기관' C서기관은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로,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 이런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구속영장 내용과 별도로 이들이 이런 처지에 빠진 이유는 헌법 7조 정신 위반이다. 사실과 과학과 법
을 무시하고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 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의무를 위반한 代價이다. 無法, 無道한 정권을 무조건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검찰이 가르쳐주고 있
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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