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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 하면 판사 공격도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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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에 영향 미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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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깎아내리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법조계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법조계에선 문파들의 이런 행동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
은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국민에 의해 제압될 것"이라고 했다. 성 판사는 ‘드
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다. 그는 지난
해 1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판결·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일부 친문
성향 지지자들이 인터넷과 장외집회에서 ‘떡판’, ‘판레기(판사+쓰레기)’ 등 비하 의미를 담은 신조어에
이들의 영정(影幀) 합성사진까지 들고 공격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조미연 판사의 학창 시절 운동권 경력
에 대해 “과거에 뭘 했냐. 과거에 진보적이었다가 지금은 훨씬 더 이상한 데로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
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르겠
다”고 했다.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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