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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서 일병과 이일병 사태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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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10-05 16:19수정 2020-10-05 16:27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아들 서모 씨는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이다. 왜 하필이면 이름이 이일병이냐. 길
고 긴 추석 연휴와 함께 서 일병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사건도 잊히려는 찰나, 이일병의 미국 요트 구입
여행 사건이 터진 거다.
이일병은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남편이다. 2014년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를 마치고 명예교수가 됐
다. 그가 미국 뉴저지 인근에서 2억 원 상당의 요트를 구입해 미 동부 해안을 여행하겠다며 3일 출국해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상에, 요트 여행이라니! 남자들의 로망인 차박(자동차+숙박)도 마음대로 못 하는 시절이다. 캠핑카까
진 아니어도 뒷좌석을 눕힐 수 있는 승합차나 SUV만 있다면 경치 좋은 곳으로 달려가 낭만을 만끽하고
픈 국민 천지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정부 시책에 호응하겠다고, 착한 국민은 차박은커녕 고향 방문
도 참는 판에 뭐, 장관 남편은 요트 여행을 떠났다고?
● 장병 휴가도, 국민 이동도 기본권이다
서 일병과 이일병 사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두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추미애는 “제 아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정당한 의료권과 휴가권을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2일 페이스북에서 재차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선 남의
일 같지 않은지, 엄마가 장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장병들이 누리는 권리를 못 누리는 건 역차별이라며
“우리가 추미애다” 외치기도 했다.
강경화의 남편도 억울할 터다. 이일병은 출국 직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제 삶을 사는 것인데 모
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것
이 아니잖나. 만날 집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도 솔직히 틀리진 않는다. 단, 그의 부인이 대한민
국 장관만 아니라면 말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공직자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있어야
여기서 두 번째 공통점이 등장한다. 두 사람의 일로 주목받게 된 두 장관 역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추미애는 아들이 (특혜) 휴가를 받도록 압력을 넣은 바 없다고 지겹도록 강조했다.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경화 역시 여행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설득도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런데도 “결국 본인이 결정해
서 떠난 것”이라며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 간 거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
고 했다.
그럼 국민이 괜히 심심해서 분노한다는 건가? 아니다. 그들은 고위공직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
문이다(남편은 직계가족에 속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썼다. 직계가족은 조부모와 부모, 자녀, 그리고 손
자녀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용어지만 공직자의 가족에게는 ‘노블
레스 오블리주’라는 게 존재한다. 그걸 어겼다는 게 서 일병과 이일병의 세 번째 공통점이다.
● 특혜 받은 계층에는 책임이 주어진다
남들이 다 해도 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일반 장병들이 다 누리는 권리도, 일반 국민들이 다 즐기는 취
미생활도 장관의 아들과 남편이 똑같이 누리는 건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서 일병의 어머니가, 이일병
의 부인이 이 나라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다.
이일병은 일심동체 아닌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선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것도 불법행위로 규정한
다. 미안하지만 장관 부인, 그것도 외국 여행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장관 부인을 둔 이상, 이일
병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것이다.
이일병과 같은 연세대의 명예교수인 송복은 한국 상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연구한 ‘특혜와 책임’을
썼다. 고위 정치인, 고위 관료와 법조인, 군과 경찰 등 ‘위세고위직층’이 상층에서도 최상층인데 이들
특혜 받은 사람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때 선두에서 싸우다 목숨을 내놓거나,
위기 때 기득권을 내놓거나, 평상시 양보와 헌신의 희생을 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김유신 장군 초상화
●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위해 목숨 건 적 있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위직 달랑 한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
든 상층에선 세습을 목숨처럼 중히 여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들 위세고위직층 아들딸의 혼사가 관심
을 끌 것이며,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겠나.
학교 때 배운 ‘원술랑’이 생각난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를 공격하는 당나라에 맞서야 했던 시대, 원술이
김유신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면 전투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죽음보다 못한 굴욕을 당하진 않았
을 거다. 송복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가장 약했던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원술랑 같
은 신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찾았다.
군자(君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선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기 어렵다.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임진왜란 때는 물론이고 조선조 말 나라를 구하려 일어났던 의병은 고위직 출신이 아니라
보통의 선비와 평민이었다. 가황(歌皇) 나훈아가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일 터다.
● ‘내로남불 문 정권’이 나라 망치는 이유
도덕성을 코에 건 문재인 정부를 절대로 조선조와 비교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웃자고 시작한 ‘내로남
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문 정권’ 농담처럼 노블레스와 거꾸로 가는 시대정신도 찾기 어
렵다. 하긴 이 정권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아깝다. 쉽게 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
은 법이다.
국민에게는 여행하지 말라면서 외교부 장관 남편은 여행해도 괜찮은 나라, 정치인 아들이 정치인 아들
이라는 이유로 유명해지는 나라다. 심지어 우리 국민이 북한에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5일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는… 아랫물이 흐려져도 되는 나라다. 이대로 망해도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이다.
입이 아파도 다시 한번 말한다면, 고위공직에 앉은 당신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 추미애,
강경화가 핸드백 하나 제 손으로 안 들고 문고리 하나 제 손으로 안 열어도 될 만큼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국민이 당신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당신과 당신들 가족이 앞장서 나라를 이끌어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게 싫다
면 제발 고위직에서 물러나주었으면 한다. 곱게 먹은 송편이 체하지 않도록.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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