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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가 내고 6일 후에야 진단서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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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軍규정 무더기 위반
김형원 기자
입력 2020.09.07 03:00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군휴가 전(全) 과정에서 육군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추 장관 아들 측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 병가를 연이어 썼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시·평시용)’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은 민간 의료 기관의 진료 승인, 청원휴가 조치를 적시한 제19조 대부분을 위반했다.
제19조 1항은 ‘진단서상의 입원 예정 기간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 기간이 10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군 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추 장관 아들은 민간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한 이후부터는 집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급적 군 병원에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제19조 2항)’는 규정과도 배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오른쪽)·전주혜(왼쪽)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오른쪽)·전주혜(왼쪽)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또 육군 규정은 열흘이 넘는 병가의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가명령이
발령(제19조 3항)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마저도 군 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할 경우 병세
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중환자’일 때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추 장관 아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휴가 연장이 됐다. 또 수술받은 이후에 ‘군 병원으로 이송
이 어려울 정도의 중환자’도 아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그는 수술 이후 실밥을 뽑기 위해 하
루(6월 21일)만 민간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민간 의료 기관 진료
후 소속 부대 조치를 적시한 제20조 1항은 입원 확인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뿐만 아니라 군의관 소견
서와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휴가 이후에 제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국방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 2항은 민간 의료 기관에서 퇴원한 이후 가까운 군 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해야 한
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병무청 등이 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 같은 후속 조치와 관련한 내용
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측은 이날 휴가 연장과 관련한 병원 기록을 공개했지만, 이것도 논란이 됐다. ‘병가를
연장하기 위한 서류‘라며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진단서 발급 날짜가 6월 21일로 2차 병가가 시작된 날
(15일) 이후였다. 병가가 시작된 뒤 6일 뒤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뜻이다.
카투사 현역·예비역들은 “추 장관 아들처럼 무더기로 육군 규정을 어긴 휴가는 있을 수 없다”고 증언하
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근무했던 카투사에서 지역대장으로 근무했던 이균철(육사 42기) 예비역 중령
은 페이스북에 “제가 지휘했던 기간에 단 한 차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없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진실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라”고 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추
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추
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정이 이렇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지만, 추가
행정 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면서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규정이 지켜진 것이 드물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유상
범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도대체 뭐길래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군기마저 어지럽히느
냐”면서 “황제 탈영 의혹을 가리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한 감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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