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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사법시스템중 한 곳은 상식과 정의의 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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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기자
입력 2020.07.25 10:29 | 수정 2020.07.25 10:50
지난 24일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로 ‘수사 중단과 불(不)기소’를 의
결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그가 소회를 밝혔다. 검찰 내에서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그
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아이러니 한 상황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는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
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狂風) 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
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검사장 발언 전문.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
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
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
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한 검사장이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 건 ‘조
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 검사장에 대해 현 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이 사건은 특정세력이 과거 특정수
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
를 현혹,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씨에게 돈 안 줬어도 줬
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었다. 그
는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도 "이번 사건은 '검·언 유착'이 아니라 MBC와 특정 세력의 '권·언 유착'으로
기획된 공작이고 나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고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의견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심의위 의결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결 30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의 수사중단 의결에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
이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선택에도 수사를 밀어붙일 경우 ‘부실 수사’이자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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