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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무리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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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충분히 확보... 피의자 책임은 재판과정에서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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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중이던 이 부회장은 기각 결정 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 주가 시세 조종,
분식회계 등의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 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9일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
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
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
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검찰이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했고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
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제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무리수'였음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
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측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및 신병처리 판단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상대적으로 삼성에 유리할 것으로 법
조계는 보고 있다. 또 법원의 영장 기각이 검찰 시민위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
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으로서는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게 돼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017년 두 차례 영장심사를 받았고 두 번
째 심사에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년간 수감 생활을 하
다가 풀려나 경영에 복귀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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