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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대통령 탄핵감,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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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권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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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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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사진=페이스북 캡쳐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대통령 탄핵사유"라는 주장이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도 안 된다"며 날선 비판에 나섰다. 앞서 7일 페이스북에서는 "공소
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진보성향인 민변 소
속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
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했고, 추 장관의 인사참사와 검찰 직제 개편으로 더 이
상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거론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
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4대 대통령선거 직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산지역 기관장들
과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며 고교 선배인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건이다. 타
후보 진영에서는 지역감정조장이라며 공격에 나섰지만, 당시 김 전 실장은 수 개월 전 법무부장관직을
그만둔 상태였으며 대화 내용이 불법도청으로 녹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에서는 큰 악재로 작용하
지 않았다.
출처;월간조선
권 변호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보고 배웠는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
해 양심선언을 한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이번 페이스북
글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을 첨부했다. 지난 7일 올린 글에서는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
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
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공격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
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
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도 말했다.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되자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
지 않은 지 꽤 되었다”며 민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님을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2.10조회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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