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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자국민 생명과 안전에 최선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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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 의료비용·약품, 자국민 우선으로 사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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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우한폐렴’의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퍼져나가고, 그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연일 감염자와 사망자
의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확한 감염경로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나의 생명과 가족을
챙겨야만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한폐렴이 확산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
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중국에 접해 있는 홍콩, 마카오, 필리핀, 대만, 몽골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입국을 제한하든지 최소한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
으며, 중국마저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들의 개별 해외여행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웃 나라들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는 달리,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중국 혐오를 멈추라고 하고,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 정보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엄포만 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신종코
로나로 의심되면 전화하라고 한 1339 전화가 10분 넘게 먹통이라든지, 국내 우한 입국자 3천 명 중 60%
가 소재파악이 힘든 중국인이며, 우한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마저 중국의 눈치를 봐가며 겨우 데려왔다
는 기사와 같이 총체적인 대한민국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우한폐렴은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심각한 감염병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감염병의 발생 상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 또한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정부와 여당에서는 외교적인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은 강력한 방
역체계 가동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며, 비축된 의료비용과 의료약품은 자국민을 위해 우선
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한정된 소중한 자산으로,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
대 게시판의 청원숫자가 금일 현재 60만 명에 이르는 등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높이 경청해야 할 것
이며,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마저 중국과의 비행기 운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한시적인 최후 방안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
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 3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운영위원 권오현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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