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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교육 학생갈등까지 불러…“정치중립 원칙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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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헌고 사태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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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장 이어야 할 학교
여의도 축소판 돼가고 있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는
헌법에도 다 적시된 내용”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또 다른 단체를 결성하고 반박에 나서, 이번 논란으로 학생들이 양분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
다. 전문가들은 “갈등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측이 정치·정파적 논란에
서 중립을 지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5일 인헌고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2·3학년 학생 35명은 지난 24일 인헌고 ‘학생가온연합’(학가
온)을 결성했다. 학가온 측은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을 제기한)‘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 학생들 의견을
지우고 언론에 거짓을 과장해서 보도하도록 한 점,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들을 정정해 바로잡고자 한
다”며 “재학생들이 받은 비난, 욕설, 초상권 침해 등으로 받은 피해들을 정리해 보상받고자 한다”고 밝
혔다.
인헌고 한 관계자는 “학생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싸움까지 생길 뻔했다”며 “다음 주 학수연과 학가
온 간 공개 토론이 진행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학교 교문에서 연일 시위를 벌
이며 동영상을 찍는 시민단체 탓에 불편을 겪는 학생이 많다”며 “성명서를 작성하고 학생들 서명을 받
는 활동도 학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교육 당국도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실시한 인헌고 특
별장학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
의 정치 편향 발언을 각 반에서 실제로 몇 명이나 들었는지 등 설문조사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르
면 다음 주 초쯤 이번 특별장학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인헌고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 문제가 투영된 것이라고 분석했
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가 ‘학교는 민주주의의 축소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학교가 ‘여의도의 축소판’이 된 것 같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배워야 하는데, 갈등을 그대로 표출하며 조정이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도 “교육청에서 쟁점 토론 수업 모형을 보급해줄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보이텔스 바흐 합의’를 소개했다. 보이텔스 바흐 합의는 사회 쟁점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
이 스스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독일의 교육 모델이다. 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 이야
기만 하지 않는 것”이라며 “다른 쪽 이야기를 해 주고, 서로가 가진 논리성과 비논리성을 알려주고 학생
이 결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건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다 적시돼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다만 “그러나 인헌고 사태는
형사범죄와 달리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 교육감·교육청 등이 모두 진보 일색인 상황에
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다”며 “교사든 교육감이든 대통령이든, 교육을 정치적·정쟁적인 주
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종민·송유근·조재연 기자 rashomon@munhwa.com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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