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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650명도 "조국 퇴진" 시국선언… 이건 4.19다 한변, 21일까지 '변호사 시국선언' 서명운동… 19일 오후 1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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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입력 2019-09-19 16:14
"조국 임명은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이 확산되자, 변호사들도 조 장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
하기 시작했다. ⓒ박성원 기자
법조계도 조국(54) 법무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수차례에 걸친 대학생 촛불집회
와 3400명 규모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조국 퇴진'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16~21일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20분 기준 서명운동에 동
참한 변호사는 총 652명이다. 18일까지 54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고, 하루 만에 100여 명이 늘어났다.
이 단체가 목표로 하는 참여 변호사 규모는 1000명이다.
한변 주도 변호사 시국선언 서명운동… 21일까지 1000명 목표
한변은 시국선언문에서 "2019년 9월9일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
전포고"라며 "이날은 법치일(法恥日)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준엄히 경고하며 조 장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사퇴 이유로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조 장관과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돼 있
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조 장
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
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등 조 장관 관련 의혹 등이 거론됐다.
한변의 양윤숙 변호사는 "생각보다 변호사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시국선언 서명운동이 마무리되
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2019년 9월 9일 조국(曺國)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
고다. 이날은 법치일(法恥日)이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
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
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처의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본인의 나이 조작, 증거인멸 시
도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
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해 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 왔고,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
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게다가 그는 전향하지 아니한 사노맹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하여 그 위험성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다. 어느 모로 보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
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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