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
|
|
靑 "올해 취업자 증가 획기적"…실제론 前 정부 절반도 못 미쳐
|
|
기저효과인데…정태호 일자리 수석 "정책 성과" 경제 현실 왜곡 지적
전성무 기자 입력 2019-05-19 18:32
靑 셈법이면 李 정부 28만명 朴 정부 36만명 文 정부 9만명
청와대는 19일 고용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은 정책의 성과라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고용 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자처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수석은 고용상황 개선의 근거로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었는데, 2019년 올해 들
어와서는 취업자 증가 수가 2월에 26만여명, 그리고 또 3월에 25만여명, 4월에 17만여명을 나타내고
있다"며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약 10만에서 15만명 정도였다"며 "그런
점을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이런 기관들의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
다.
정 수석은 고용률에 대해서는 "2018년 하반기에는 –0.3%에서 -0.1%였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들어와
서 2월 이후에는 -0.1%와 +1% 사이에 걸쳐있다"며 "고용률 면에서도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라
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상용직 증가 수가 평균 30만에서 40만명 정도로 지속되고 있고, 고용
보험가입자 증가 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봤을 때 고용상
황이 개선되고 있고 또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정책의 성과가 고용 개선의 배경이라고 했다.
정 수석은 "취업자 수의 증가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와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이 두 분야가 쌍두마차
가 되어서 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분야는 합해서 약 10만명 이상의 취
업자 증가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것은 정부의 제2 벤처붐 정책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
련 정책들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평균 15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것은 저희들
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수석은 "2018년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를 주도했던 자동차, 조선업에서 일자리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마 이것은 시황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또 한 몫 했다 이
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수석은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전체 고용상황을 상당히 어렵
게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향후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정 수석이 언급한 지표가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해 경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업자 수 증가가 대표적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이명박 정부 28만명, 박근혜 정부 36만
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작년 9만7000명을 기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취업
자 증가 폭이 급감했던 작년을 기준 지표로 삼고 "올해 2월 26만명, 3월 25만명, 4월 17만명이 증가했
다"고 생색을 낸 것이다. 일종의 기저효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책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
지는 않은 일"이라며 "기저효과에 더해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올해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17만6000명)은 박근혜 정부 5년간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36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1.5%를 기록한 4월 청년실업률은 2004년 이후 4월 지표 중 사상 최
악을 기록하고 있다. 또 4월의 전년 동월대비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율은 25.5%로 역대 최고치
를 기록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지표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최악"이라며 "도대체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뉴데일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