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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량 교차로 진입시 우발적 상황까지 고려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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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기자
입력 2019.02.13 12:00
대낮 운전하다 사망사고 일으킨 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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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선DB
방모(61)씨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오전 충북 진천군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우측에서 진입하는 이모
(당시 82)씨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이씨는 하루 뒤인 5일 새벽
사망했다. 검찰은 방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방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씨는 시속 33km로 서행한 데
반해 이씨는 시속 45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뒤늦게 교차로로 진입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낮에 발
생한 사고라 시계(視界)를 방해할 다른 요소가 없었던 것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라는 규정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면서도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씨가 일시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하더
라도 이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13일 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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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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