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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문재인 정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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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실( 전 문화부 차관)
요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늘 미세먼지로 가득 찬 회색입니다. 제대로 숨쉬기는 것도 겁날 정도여서,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27mg/m2 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아이들의 그림에서 하늘이 짙은 회색 빛으로 표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드러내는 사례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되면 汎정부차원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과거 세웠던 대책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장 필요한 긴급처방에서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고 실행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현 정부의 책임이 더할 나위 없이 크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를 30% 절감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미세먼지 수치는 연일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를 제외하면 全세계에서 동북아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을 중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그칠 때 국내 미세먼지 수치가 크게 개선되는 등의 여러 정황을 볼 때 국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의 원인이 중국에 있음은 自明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중국 측에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韓中 양국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중국 발 대기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촛불 민심’으로 당선되었다고 자부하는 정권이라면서,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잘 세워,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우선 원전 정책을 시급히 再考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력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급증하는 전기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이 없는 유일한 발전 방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원전을 줄이고 석탄과 LNG 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이는 대기오염물질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원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이를 더욱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덤프트럭 등 노후건설기계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환경을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립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통성은 집권 과정의 민주성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권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 정부의 정당성은 심각히 도전을 받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정부는 이제 국정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회색빛 하늘을 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미세먼지 문제라도 제대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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