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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시험 유출 비상…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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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교육청 담당국장 긴급소집해 대응책 논의
2018-07-20 01:00
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시험 전 시험지 배부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 전국 교육청 담당국장 긴급소집해 대응책 논의
최근 충남에서 한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한 데 이어 광주 한 사립고에서 고3 시험지가 유출되면서 교육
부가 현황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 오후 17개 교육청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각 학교에서 발생한 내신 시험문제 유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
하고 현행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학업성적 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제외하면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자
체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신 시험문제 출제·보안·관리도 마찬가지다. 시·도별 지침
이 타당성 있는지 점검하고 공통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사립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 징계문제나 학부모, 기능직 직원 등 등 교사 외에 다
른 사람이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됐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정부 치원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는 찬반의견도 나뉜다. 현 정부에 들어 교육의 지방자
치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치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는 성명을 통해 “내신 성적은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교과
에 활용되는 전형요소이며, 내신 성적조작은 입시부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도 학생
의 실수로 알려졌을 뿐 그렇지 않으면 완전범죄가 되었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시험지 유출이 이
것 말고 단 한 건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자체조사, 대책과 더불어 학생,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백
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는 다시는 시험지 유출 사건과
성적조작과 같은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광주의 D사립고에서는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공모해 고3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
째로 빼돌린 것이 확인됐다. 의사이면서 병원을 경영하는 학부모가 아들의 의대 진학 문제로 고민한 후
행정실장과 결탁한 것이다. 시험문제 유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는 추적 중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쉽고 안타깝고 죄송한 일이 벌어져서 몸 둘 바를 모
르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책임 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교가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과 행정실 직
원의 일탈로 이루어졌다”고 선을 긋고 “다른 일반고에서는 학업 성적관리 규정과 지침, 매뉴얼을 준수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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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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