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
|
|
FIU "가상화폐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직접 감독대상 포함 입법 추진"
|
|
FIU, 정책자문위원회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발표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 규제 의무 부과 등 검토
2018-06-10 12: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align=center>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에서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추
진하기로 했다. 또 지급기능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 부과
가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8일 김근익 원장 주재 하에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
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분야와 관련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논의 동향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더욱 엄격해진 FATF 상호평가와 최근 미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상승했으며 뇌물과 횡령 등 중대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해외 불법재
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FIU의 금융거래 분석기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FIU는 이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국제정합성 제고와 반부패기관으로서 역할을 위해 법과 제도 정
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고객확인 대상이 되는 일회성 금융거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해 자금세탁방
지 의무를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등과 같이 지급기능을 수행하고 있으
나 자금세탁방지 규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업종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FIU 측은 지난 3월 21일 국회 정무
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명시하기도 했다.
비금융부문에서는 관세범죄나 환경범죄 등 FATF에서 지정한 필수 전제범죄군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행위 차단을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종에 대한 자금세탁방
지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사몰수제도, 금융자산 동결제도 등에 대한 도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FIU는 또한 금융회사를 실질·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순
환되는 체계로 개편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나 국제제재 이행, 법인-대표자 간 거래 등 고위험
분야나 취약업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며, 그동안 5개 상호금융중앙회가 단독으로 검사권을 보유해 관
리감독이 취약했던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도 중앙회·금감원의 검사권 병행 위탁을 통해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심사분석의 효율화를 위해 테마를 설정 후 관련된 의심거래보고 유형과 패턴을 심층분석하는
'전략분석' 기능의 강화,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STR(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내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행돼 2020년 FATF 총회에서 발표될 자금세탁방지 상호평가는 범부
처 차원에서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
가적인 대응방안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해당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