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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밥 숟가락 놓을 판" 소상공인들 숟가락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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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민생... 최저임금 부담스러워 먹고 살 수 없다"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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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15 11:08:33
▲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도대체 가게문을 열어도 손님이 들지 않는다. 고용 유지도 버거울 지경이다. 그럼에도 세금은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내고 있다.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죽으라는 것인가?”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내수경제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했다.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700만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와 말만 앞세운 국회를 소상공인들이 직접 규탄하고 나섰다. 생존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주최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수천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국회를 규탄하며 국회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회선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을 35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정쟁으로 인한 공전 사태로 국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공전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며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가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며 열악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 회장은 국회에 카드 수수료 1% 상한선 도입, 물가상승률 등에 기반한 상가 임대료 상한선 도입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범부처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국회 공전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을 규탄하는 의미로 대형 국회 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 소상공인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오른쪽).ⓒ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집회에는 여야(與野)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국회에서 (소상공인) 특별법이 난항으로 미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며 국회가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국회가 열리는대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장사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00만 소상공인 기본법을 빠른 시일 내 제출해서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등이 대회에 참석했다.
국회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한 것과는 달리 정부 측 인사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는 비단 국회의 몫만은 아니다. 정부의 책임이 상당한데도 아몰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정부가 강행한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분명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했던 100대 공약을 모두 정책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정책을 핵심 과제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강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정책 현안들은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비판적이다. 좌우(左右)를 막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민생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서민 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소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해 5대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생존권이 경각에 달렸다는 의미로 숟가락탑을 쌓는 등 소상공인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거듭 다졌다.
김태영 기자
cherishkim0210@newdailybiz.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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