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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공모 신청 학교 절반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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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교 1개 뿐이라도 1개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2018-03-12 23:54
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
장공모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청 학교 1개 뿐이라도 1개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3일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
지로 확대하게 됐고, 그 지역에서 신청 학교가 1개교 뿐이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
르게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
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취지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의 공
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한국교총은 지난 1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금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며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
다.[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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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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