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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정도·횟수 고려해 과태료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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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광고 법규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물린다
MBS·SBS 등 15개 방송사, 가상·간접·중간광고 위반..총 2억 500만원 부과 받아
임혜진 기자 최종편집 2017.05.25 16:16:5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제18차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SBS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가상광고‧중간광고 고
지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 위반 등 총 15개 사업자의 25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각 방송사 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
침"이라고 전했다.
방송사별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MBC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및 가상광고 고지위반한 사실이 적발
돼 총 6,8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고, SBS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으로 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됐다.
스카이드라마 역시 가상광고 고지위반 등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국낚시방송은 중
간광고 고지 위반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해 500만
원, ㈜목포문화방송과 ㈜메디코프는 공익행사 예고 시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금지품목 고지), ㈜광주
방송은 프로그램제작 협찬의 고지방법 위반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해 각각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
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법규의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
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법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유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혜진 기자 hyejin0796@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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