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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건강한 국가 건설은 '자기 책임'에서"진정 행복한 삶의 경영은 자기 책임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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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다 개인 우선하는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2017-05-16 06: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기사더보기 +
"사회보다 개인 우선하는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존중, 배려, 소통 등의 기본가치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는 사회적 담론을 형
성하기 위해 사회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가치포럼'을 운영해왔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엮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곱빛깔 무지개'를 펴냈고, 데일리안과 국민대통합위원
회는 이러한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주3회, 총 27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주
>
인류사에서 개인이 부각되고 자유가 확대되면서 번영의 시대가 열렸다. 사람들의 재산권과 선택권은
자연스레 제도화되었고 법치, 신용, 관용 등 선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시스템과 덕목들이
뿌리를 내렸다. 경제 제도를 잘 만든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재산권이 잘 지켜지기 때
문에 경제 선택과 활동이 촉진된다. 내가 이룬 성과가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미래에도 내가 사용하고 처
분할 수 있어야 사람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갖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의 바탕이 잘 마련된 사회, 법과 제도가 잘 지켜지는 사회에서 성장률도 높고 사람들은 잘 살게 된
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탈무드'에 실려 있는 이야기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아이가 부모 없이 혼자 살았다. 아이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으
로 데려갔다. 남자는 아이를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방에서 재우며 잘 돌봐주었다. 아이는 남자의 도움
으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고, 자신의 가게를 열어 장사하며 큰돈을 모았다. 한편 청년을 도와주었던
남자는 집안이 기울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남자는 고민 끝에 청년을 찾아갔지만, 예상과 달리
청년은 매우 냉랭했다. 남자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돌아선 것이다.
그때 남자에게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며 자신이 가진 보석을 아주 싼
가격에 사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닌가. 남자는 어리둥절해 하며 헐값에 보석을 샀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와서 그 보석을 비싼 가격에 사겠다고 하지 뭔가. 남자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보석을 팔
았다. 보석을 싼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자 이윤이 제법 컸다. 남자는 무릎을 탁 쳤다. '그래, 나도 장사
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남자는 보석을 사고판 돈을 밑천 삼아 가게를 열었고, 큰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루는 남자가 청년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다. 바로 그때 남자는
청년의 가게에서 지난날 자신이 사고팔았던 보석을 발견했다. 순간, 남자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후려
맞은 듯했다. 청년은 남자에게 당장 먹을거리 살 돈을 주는 대신 장사로 돈을 버는 법을 은밀히 가르쳐
준 셈이었다. 그것이 바로 청년이 남자를 진정으로 돕는 방법이었다.
진정 행복한 삶의 경영은 '자기 책임'에서 출발한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밑 빠진 독
에 물 붓기 마냥 한도 끝도 없는 일이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가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가 도리어 빈곤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이후 스
웨덴과 독일의 사례가 있다. 당시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실업 급여와 유급 병가 제도를 시행한 다음부터
직장을 그만두거나 병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삶을 돌봐
주니 자기 책임보다 의존심만 강해진 탓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탈무드'의 예화처럼 진정 행복한 삶의 경영은 자기 책임에서 출발한다. 스스로 자신
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더욱 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궁리할 때 비로소 개인의 장래가 밝아
지고 국가 경제에 희망의 빛이 비친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수결 원리로 결정되는 시
스템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다. 다수결로 개인의 자유, 인권, 재산권 등을 침
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다수결로 모든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함정이다. 그런 함정에 빠지면 사회는 포퓰리즘에 휩쓸려 쇠퇴하게
된다. 사회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글/최승노 통합가치포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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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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