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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실생활 속 어려움, 정부 주요 협업과제로 추진한다국민 아이디어 공모 516건 중 '긴급차량 주차차단기 통과' 등 1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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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연계해 협업과제 본격 추진"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7-04-14 10:22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국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제안을 주요 협업
과제로 추진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국민 아이디어 공모 516건 중 '긴급차량 주차차단기 통과' 등 13건 선정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연계해 협업과제 본격 추진"
# 현직 소방관입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이 단지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주차차단기를 통과하는 시간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아
파트 경비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차단봉에서 멀리 있는 경우 너무 급할 때는 직접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소방서·경찰서와 협업해 긴급차량번호를 차단
봉 운영 프로그램에 사전에 입력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 종이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급되면서 실제 수령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
실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 등 세금, 공공요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벌금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앱
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여러 세금이나 벌금을 고지받고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체납도 방지하고, 본인의 납부 여부도 언제나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할 것 같습니다.
# 군 장병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군대간 형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어느 부대에 갔는지부터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부터 쉽지 않고, 나이드신 부모님들은 더 어려울 것 같습
니다. 훈련이 끝나거나 부대를 옮기게 되면 그나마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입영
관련 정보를 통지할 때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한다고 하던데, 부모님들도 카카오톡을 활용해 간편하게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제안을 주요 협업과
제로 추진한다. 국민들이 정부기관이나 정부기관과 민간 간 어떤 방면에서 협력을 원하는지 청취하고
이를 선정해 정부 주요 정책으로 다루는 방안이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부터 한달 간 접수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516건 중, 현직 소방관 조윤주 씨
가 제안한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 주차차단기 통과' 등 13건이 최종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과태료 등을 한군데에서 고지받고, 즉
시 납부도 할수 있는 앱을 만드는 협업과 △종합병원에서 한번 받은 진료기록을 관계 의료기관 간 공유
해 과거 진료기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협업 △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한대에 체납된 세금 정보
를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공유해 한 번에 받아내도록 하는 협업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취업준비생 자격증명 발급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증해
주는 협업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모바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협업 △과학수사대 홈페
이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주요 지명수배자 정보를 버스·지하철 앱에 탑재해 알리고 신고 받는 협업 등
9건도 함께 선정됐다.
▲ 국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제안을 주요 협업
과제로 추진한다.(자료사진) 행자부 제공
실제 정부는 선정된 아이디어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선정해 해당 아이디어
를 협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차량의 아파트 진입 차단봉 통과 방안은 우선적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이후 차량등록번호 발급제도를 개선해 긴급차량 여부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진료정보 공유 방안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소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차량에 대한 지방세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기재
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논의한다.
이번에 선정된 13건의 우수 아이디어 중 최우수·우수상 4건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장
려상 9건에 대해서도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협업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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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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