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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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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7-02-10 22:31:38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제한 건축물·용적률 등을 규정한 새만금개
발청 고시(제정)한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이 인근 지자체(군산 김제 부안)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이 제기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 기준
안을 마련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계획관리지역·준공업지역 등 14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제한 규정을 완화해 건축가능한
시설물을 확대한다.
둘째, 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및 건폐율을 종전보다 최대 1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한다.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지역에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개발청-새만금청)하고,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
의 보궐위원 임기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도 개정한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향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간척사 박물관과 준공업지역에서의
호텔 건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소통·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에 따라, 행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상반기 내에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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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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