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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분노한 神'과 '허약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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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7 03:12
마이클 브린 전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은 지난달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한국 민주주의에선 국
민이 분노한 신(神)이다'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
력한 야수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 한국인은 이를 '민심(public sentiment)'이라고 부른다"고 했
다. 그는 16일 본지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허약한 법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린씨는 "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은 국민을 (법보다) 맨 위에 놓는 한국적 개념
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35년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미 언론의 특파원으로 활동했지만
결국 외국인일 뿐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독특한 한국의 정서와 그 위험성은 한 번쯤 경청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브린씨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됐는데도 폭력과 불상사가 거의 없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중집회가 '소통'의 수단이지 법 제도를 지배하는 상황
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나 입법·사법기관이 대중 정서에 반한 결정
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실제 최근 헌재의 탄핵 심리나 특검 수사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 등 외교 문
제에까지 정부 기관들이 대중 정서에 떠밀려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4일엔 촛불 시위대 일부가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건물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노 사드(NO
THAAD)' 문구를 레이저로 쐈다. 외교 공관에 대한 공격 행위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선
보기 힘든 일이다. 주최 측은 별도 연대 기구가 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들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반대를 '적폐 청산 과제'로 지목했었다. 어떤 법적 위임도 받은 게 없는 단체들이 무소불위의 위력을 과
시하고 있다.
우리 법치는 허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 출발은 권력자들의 법 농단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책임 없는 대중 정서가 법 위에 올라가면 결국엔 모두가 피
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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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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