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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자유민주주의의 방어망을 해체할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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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에 反하는 문화 활동에 대한 점검 리스트 작성과 지원 중단이 왜 잘못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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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자유기고가)
문체부에서 작성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청문회에 조윤선 문체부장관을 소환해 추궁을 하더니 급기야 12일 새벽 2시경 특검이 김종덕 前문체부 장관, 정관주 前문체부 1차관, 신동철 前대통령정무비서관 3인을 구속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의 그 같은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희롱이다.
자유민주 정부는 그 이념에 反하는 활동을 지원할 권리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문화 활동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유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도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표현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정부가 국가 이념과 가치에 부응하지 않는 표현활동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럴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권리 자체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 기본 임무에 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문화 활동 지원이 그에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그런데 특검은 지금 그 같은 원칙에 따른 정부의 당연한 점검활동을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선동적 딱지로 단죄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朴대통령이 좌파 문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문제 도서의 권장도서 선정을 막았다고 시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마땅하며 잘한 일이다. 그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의지를 능멸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공학자가 마르크스주의의 사적 유물론에 입각해 역사분석을 하고 논문과 책을 쓰는 것은 그의 학문적 자유에 해당한다. 민간에서 그런 출판물을 나름대로 우수 도서로 선정하고 권장하는 것도 그 당사자의 자유다. 그러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판문화진흥원 같은 공공기관이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에 부응하지 않는 출판물을 권장할 수는 없다. 그런 짓은 국가 예산의 원천인 국민의 세금에 대한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그간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는 출판물이 우수 도서로 선정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김일성을 찬양하는 도서가 선정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비단 출판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단체 문화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무분별 무원칙하게 이루어짐으로서, 그 지원이 反대한민국적 활동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비웃는 선전물을 만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다.
좌파 정권 10년의 적폐였으며 그 적폐를 서둘러 바로잡지 못한 안이함의 결과이기도 했다. 좌파 정권들이 反대한민국적인 문화 활동에 거리낌 없이 지원을 확대하고 애국적인 문화인들에 불이익을 준 것이 오히려 단죄돼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같은 문제를 뒤늦게라도 바로잡으려 한 노력이 지금 당치않게 매도당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민중문화론의 위험성을 방치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을 담아내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견지한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자연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나라의 건강성을 위해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내적 상황은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反체제적 反국가적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자유를 빙자하여 자유를 파괴하려 하고 민주를 앞세워 민주를 보장하는 헌정(憲政) 자체를 유린하려는 행태가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다.
단순히 정치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를 넘어 사회 전(全)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다. 오히려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이 우리 정치를 역(逆)으로 규정해나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정신건강의 악화가 육체의 건강도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어느 땐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민중이란 관념이 국민이란 의식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중문화라는 문화적 관념 또한 우리 문화의 전(全) 영역으로 파고들어 힘을 행세하고 있다. 민중문화론은 일견은 자유민주 체제가 허용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민국가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 문화 관념이다.
민중은 결코 그 자체로 곧바로 국민이 아니다. 국민이란 자신이 속한 국가의 헌정질서(憲政秩序)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고 규칙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한 하나의 법적(法的) 자격(資格)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국가를 떠나서는 국민 또한 없다. 민중은 그 같은 국민이 됨으로서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국민이 민중이란 개념으로 대체되면 그 순간 국가는 존재감을 잃고 부인당하게 된다. 민중문화라는 개념에는 그 같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민중문화론은 허용된 자유에 기생하면서 자라난 대한민국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反문화현상이다. 그 안에는 국민이 아닌 계급주의적 시각과 함께 근대국민국가에 대한 퇴행적인 반동적 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민중문화론의 만연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화적 건강성 약화는 물론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필요하다면 백번이고 마다않고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부여된 축복이지 아무렇게나 남용되어도 좋은 노리개가 아니다. 아무리 자유의 체제라 해도 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할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일 수는 없으며, 자유를 지키는 자유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일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 활동 지원이 反자유민주적이고 反대한민국적인 정치적 문화책동에 대해 대척점에 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를 위해 필요하다면 백번이고 마다않고 점검의 리스트는 작성해야 하며 이를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문책돼야 마땅하다. 이를 시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나 다름없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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