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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조국 패거리, 끔찍한 세상 막을 모세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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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은 ‘착한 감찰’ MB정권은 ‘나쁜 사찰’이란 양심불량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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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을 때마다 흔히 구경할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네가티브 공세다.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방을 헐뜯고 왜곡·과장하여 상대후보를 천하의 둘도 없는 부패한 악인으로 낙인찍어 버린다. 상대를 최악의 인물로 만들고 그리곤 그 최악의 인물이 만들어갈 끔찍한 세상을 막을 유일한 인물이 바로 자신임을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강조한다. 저마다 모세를 자처하고 매트릭스의 네오(The One :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대개 이런 식으로 선거전의 당선자가 정기적으로 교체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선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만 부추기고 오히려 정치발전의 지체현상만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언제까지나 구원자만을 기다리게 하는 식의 정치집단의 선거문화는 일종의 사기에 가깝다.
4.11 총선 정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로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언론노조 등의 모습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이 느껴진다. 현 정권을 최고의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과거행적과 양심불량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KBS새노조가 이명박 정부가 2600건이 넘는 민간인 사찰 문서를 작성하고 국민을 전방위로 감시해왔다며 폭로했지만, 그 중 80%는 노무현정부에서 작성한 것임이 확인됐어도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목소리를 더 키우는 모습이 그렇다.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한 적이 없으며 민간인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다"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거짓말, "(이명박 정부가)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을 구별하지 못하고 반격을 해대니…노무현 정부의 감찰은 정당했다"는 서울대 조국 교수의 발언엔 ‘친노’의 선민의식이 가득하다.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비서실장 지낸 문재인 하에서 벌어진 불법 사찰들
문 이사장의 주장은 우선 사실관계부터 다르다. 문 이사장이 민정수석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시절, 2003년 김영환 의원과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김의협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회장 등 다수의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진 것은 뭔가?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 전국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연금법 투쟁, 화물연대의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 사찰 문건은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참여정부 하에서 주관할 위치에 있던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등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을 뿐"이라며 "사전 점검이든 사후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가 국정원 직원을 시켜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을 샅샅이 뒤지며 불법사찰을 자행했던 사건이 작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도대체 뭔가?
문 이사장은 “막가자는 것이냐”고 핏대를 세우며 어설픈 노무현 흉내내기보다는 노무현정부 당시 저질렀던 불법사찰부터 사과했어야 했다. 이명박 정권을 악당으로 만들려다 보니 사찰 문건 80%가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됐다는 사실 관계 따윈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들의 불법 사찰은 ‘착한감찰’이요 이명박 정권의 합법적 감찰도 ‘나쁜사찰’이 되는 것이다.
MB정부를 악마로 만들어야 만족하는 조국의 욕망이 세상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
트위터에 온갖 허위사실을 올리면서 여론을 선동하는 신종 폴리페서 조국 교수의 사고방식은 또 어떤가. 조국 교수는 KBS 노조 스스로 폭로한 노무현 정권이 작성한 사찰 문건 2200건은 다 확인이나 해보고 노정부 사찰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2200건 중 불법 사찰이 단 한건도 없다고 무슨 근거로 자신한다는 건가? KBS노조측 주장밖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직 이명박 정권을 부패한 악당으로 만들어야한다는 신념에서 나온 주장일 뿐이다. 조국 교수는 뒤늦게 “노무현 정부때 국정원 직원의 불법사찰이 발생하여 처벌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청와대, 총리실 등이 조직적으로 범한 불법사찰,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2600건 이상 되는 사찰 문서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더니 뒤늦게 점잖은 채 양비론을 편다.
이렇듯 사실관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왜곡해 네가티브 선동하는 심리엔 이명박 정부를 악마의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망이 깔려있다. 물론 그 욕망의 중심에는 자신들만이 올바르게 권력을 다룰 수 있고, 자신들만이 국민을 지도하고 끌고 갈수 있다는 알량한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를 강조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은 거부해왔다. 탐욕스럽고 부패한 자들이 능력을 내세우며 권력을 잡는 것도 비극이지만 현실을 과장하고 부풀려 자신을 모세나 구세주쯤으로 착각하는 이런 동기호테 집단이 국정운영 세력이 되는 것도 암울한 일이다.
민간인 사찰 문제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이 사찰 문건을 하나하나 까발리는 수준의 진흑탕 싸움에까지 가게 될 듯하다.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불법적 사찰을 많이 했느냐, 어느 쪽이 더 국민을 집요하게 감시했느냐가 드러날 것이다. 또한 어느 쪽이 정상적 감찰을 불법 사찰로 몰아갔는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도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삿대질과 상대를 향한 저주성 공격들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해 줄 모세가 누구인지보다는 어느 쪽이 한심하고 비참한 세상으로 이끌 악마의 면모를 더 많이 갖췄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줄 것이다. 민간인 사찰 문제를 가지고 현재 이명박 정권과 소위 ‘야권연대’세력이 벌이는 싸움은 그래서 국민에게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게 하는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폴리뷰 대표필진 - 박한명 (hanmyoung@emaps.com) - 트위터 주소 : https://twitter.com/phm5670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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