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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 역시 결론은 버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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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인수위 초기인사 비판여론은 긍정적, 몸에 좋은 쓴 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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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봐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인수위 인선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면면 때문이다. 박 당선인측은 1차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수위 인선 기준으로 네 가지를 중요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성과 국정운영 능력, 애국심과 청렴성,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인재를 쓰겠다고 했다. 도덕성을 갖춘 전문가쯤으로 요약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이들 중 일부 인사들의 발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돈 봉투를 받아 처벌 받은 사람과 하청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미뤄 제재까지 받은 자가 이 기준을 통과한 인물이라니 말이다. 도덕성뿐 아니라 박 당선인이 강조한 경제민주화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면면이다. 물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단서가 붙긴 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다. 환경보호 분야의 기업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으로 임명될 만큼 도대체 어떤 전문성을 가졌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하지원 위원에 대해서도 언론은 “생활 속에서의 작은 변화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 이라던가 “서울기후행동(CAP) 공동대표를 맡고 환경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맡기도” 정도로 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 위원 당사자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만 봐도 ‘환경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얘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전문성 외에 하 대표가 돈 봉투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청년특위로 선임되어야만 할 전문가적 필요성이 있다곤 보이지 않는다.
네오위즈게임즈 윤상규 위원 발탁도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윤 위원이 대표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 콘텐츠 제작 하청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했고, 게다가 지연이자까지 내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기업의 불공정관행과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체의 억울함을 없애고 상생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겠다는 경제민주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다.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해준다 쳐도 국정운영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고, 더더군다나 도덕적 측면에서는 후한 평을 주기 어려운 인물이다. 청년특위 위원은 자문위원의 성격이 강하고,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청와대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궁색해 보인다.
박근혜 인사 기준 ‘전문성’과 ‘도덕성’ 맞추려면 보안도 중요하지만 검증이 더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첫 인선이 힘찬 동력이 되지 못하고 출발부터 김부터 빼게 하는 것은 이미 언론과 많은 국민이 지적하듯 보안과 검증의 균형을 찾지 못한 탓이다. 보안과 검증은 양날의 칼로 적절한 균형을 찾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철통보안만을 강조하다보면 소수의 몇 사람만으로 좁은 인재풀 안에서 검증의 한계에 부닥쳐 적절한 인물을 고르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밟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다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와 결격사유들이 발견되고 뒤늦게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특히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조한다면 언론과 국민이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게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대변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밀봉 명단을 언론 앞에서 뜯고 발표하고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또 한편 인수위 인선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발탁된 인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MBN과의 전화인터뷰 중 “MBN이 유명한 야권 지지 방송이라는 걸 천하가 다 아는데 그러실 것 뭐 있느냐. 저희들이 열심히 잘 모시겠다”고 한 것은 김 부위원장의 의도와 상관없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당선인에게 언론문제로 집요한 압박을 하고 있는 측에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을 빌미로 정치공세에 나서 불필요한 갈등부터 유발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를 공약했는데도 “해양수산부를 (부산 대신) 전남에 두는 게 좋다”고 한 것도 성급한 발언이었다. 김 부위원장 스스로 48%의 국민보다 51%의 국민부터 대변해야한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후보보다 박 후보를 20% 이상 더 지지해준 부산이 아닌 90%란 놀라운 지지율로 문 후보를 지지한 전남부터 언급한 것은 모순 아닌가.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좀 더 책임감 있는 진중한 행보 필요하다
특히 MBN이 야권지지 방송이라는 주장은 섣부른 단정으로 보인다. 친여권이니 친야권이니 하는 표현도 주관적 해석에 가까워 보인다. 보수우파쪽에서 보면 좌편향 방송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쪽 시각에서 보면 우편향 방송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 프로그램의 제작의도와 방향, 편집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비판을 가하는 것이 옳지, 다만 자신의 느낌만으로 편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령 우파패널을 초대해 시종일관 야당만을 비판하게 한다거나, 좌파패널로 정부여당만을 공격한다면 당연히 편향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MBN의 경우를 보면 대개 프로그램에서 인수위 인선 문제와 함께 민주당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패널로 하여금 양측의 문제점을 둘 다 언급하게 하는 경향이 강하다. MBN이 다루는 이 문제는 현재 많은 국민들로부터 양당이 비판받는 공론의 이슈이니만큼 편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MBN의 패널 구성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진보좌파적 성향의 인물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한 패널이 여러 프로그램에서 너무 자주 출연한다는 점도 문제다. 대선 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의견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시청자에게는 식상한 일이 될 것이다. 아마도 김경재 부위원장에게 이런 패널 구성문제가 야권 지지방송이라는 단적인 인상을 준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했어야 할 발언임은 분명하다. 물론 MBN 입장에서 다른 종편 역시 보수 패널이 다수가 아니었느냐며 시장원리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면 다시 살펴봐야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자격으로 국민통합의 막중한 책임을 진 김경재 부위원장에게 기대가 큰 만큼 그에 걸맞게 향후 좀 더 진중한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인사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조금 과하다 싶은 감이 들어도 몸에 좋은 쓴 약처럼 받아들이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 나가 전 정부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일찍부터 신호를 보내온 것이라고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길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인사와 검증문제를 좀 더 투명하게 시스템화하여 국민에게 박 당선인의 국정방향을 가늠하게끔 해주어야 한다. 인선도 적재적소의 기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하고, 또 인수위에 참여하는 인사들도 박근혜 정부의 의미와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책임감 있는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시 결론은 버킹검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 박근혜 당선인은 명심해야 한다.
폴리뷰 편집국장 - 박한명 - (hanmyoung@empas.com)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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