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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2주기에 남겨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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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전사한 천안함 용사 46명과 고(故) 한주호 준위의 넋을 기리는‘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식’이 2012년 3월 26일(월) 오전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엄수됐다.
‘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추모식은 국민의례, 추모영상물 상영,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요인, 유가족, 천안함 승조원, 정당 대표, 군 주요지휘관 및 장병, 시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추모사에서“2년 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피격사건은 우리에게‘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가장 무서운 적은‘외부의 적’이 아니라‘내부의 분열’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숱하게 보아 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을 다른 쪽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더 안타깝고, 유족들은 더 마음이 아프다. 그 어떤 대립이나 주장도 국가안보라는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추모사에는 북한을 향한 사과·재발방지 요구나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3일 이곳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 46명과 한 준위에게 각각의 개별적인 사연을 담아 발송한 서신에서 핵안보정상회의(3.26~3.27, 서울) 주재로 인해 추모식에 참석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천안함이 폭침(爆沈)당한지 이제 2년이 지났다. 그런데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알아보자.
① 천안함을 침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 도발행위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대(對)국민 담화문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북한은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북한은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과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다. 그동안 충분히 참았다. 이제 대통령의 대북 요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사과 등을 해야 할 시한(時限)을 정해주어야 한다.
시한 이후에는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 24일에 약속한 대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조치에는 북한 잠수함정/수상함 격침, 대북(對北) 심리전 재개(전광판·확성기 등), 도발책임자(김정일, 김정은 등) 한국법정에서 처벌, 남북 군사사항 합의서 폐기, 개성공단 폐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북심리전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정조준해야 한다. 그래야 굴복을 받아낼 수 있다. 만약 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낼 경우 대한민국과 국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어뢰 공격으로 자국 군함이 격침되어도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看做)될 것이다. 이런 평가는 독도와 이어도 방어 등에 나쁜 선례(先例)가 된다.
②‘천안함은 북한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2010.5.20)를 믿지 않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렇다. 2010년 후반기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약 20~30%(약 1천 만)은 믿지 않았다.
2012년 3월 20일 동아일보가 초·중·고생 379명(서울·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발표를 완전히 믿는다”는 답변이 초등학생은 32%인 42명, 중학생은 18.6%인 19명, 고등학생은 8.2%인 12명으로 나왔다.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은 초등학생 52.7%(① 약간 의심 28.2% ② 절반 의심 17.6% ③ 대부분 거짓 3.1% ④ 모두 거짓 3.8%), 중학생 81.4%(① 54.9 ② 12.7 ③ 6.9 ④ 6.9), 고등학생 91.1%(① 31.5 ② 41.8 ③ 11 ④ 6.8)에 달했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의 45.6%와 30대 남성의 43.1%가 정부의 조사결과를 못 믿는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일부 단체와 유력 정치인이 계속 의혹(疑惑)을 제기함에 따라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괴담(좌초설, 기뢰폭발설, 미국잠수함 연관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기만전술(欺瞞戰術)에 속아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가안보에 위해(危害)가 된다. 국방부는 이를 더 이상 방치(放置)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대 피해자인 해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사건조사에 참가했던 인원과 천안함 생존자를 교육기관에 파견해서라도 진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의 선체를 전쟁기념관(서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에 있는 천안함을 견학한 인원은 22개월(2010.5.20~2012.3.16) 기간에 35만 명 수준이다. 일반인 16만, 군인 13만, 학생 5만, 외국인 1만 명이다. 원거리라 학생들의 견학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서울 전쟁기념관을 찾는 인원은 연간 200~300만 명에 달한다. 조사결과에 부정적인 사람도 어뢰에 찢긴 선체를 직접 관찰하면 의혹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2-03-30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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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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