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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북한도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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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취임식 이후 평균 8.5주안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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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2.04 17:14:33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의미하는 발표를 거듭하며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핵실험이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그동안의 태도로 볼 때 이번 핵실험 시나리오의 첫 번째는 이럴 것이다. 전 세계의 권고와 제재를 다 무시한 채 북한은 무조건 정권 교체기에 핵실험을 강행, 이후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제스쳐를 취한다.
마땅한 제재방안 없는 국제사회와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국민들의 정서 살피기 등에 정신이 없는 우리 정부는 적당히 응하고 넘어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모습이다.
25일이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놔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작부터 강하게 천명해야 한다.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평균 8.5주 안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정부의 대응도 약할 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선전효과도 가장 큰 시점이다.
이번엔 여러 가지로 북한이 압박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타개책으로는 우리 정부를 쥐고 흔드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이 정부를 어떻게 구워 삶을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자신의 비위를 맞춰줄 정부라서 몇 번의 으름장만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정부인지, 자신들의 잘못을 가볍게 용납하지 않을 강경한 정부일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파악을 위한 첫 번째 미끼는 무력도발에 대한 새 정부의 대처 자세다.
정권 교체기 때 발생하는 도발에 침착하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권은 임기 내내 끌려다니는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에 변함없이 강경대응 하겠다는 태세라 북한이 무력도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김관진 국방장관도 단호하기로 소문나 있지 않은가. 벼르고 있는 우리 군에게 쉽사리 도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입장을 고민하고 있을 그때. 북한의 난데없는 도발은 우리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새 정부는 국민들의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제관계를 비롯해 경제 여파까지 파악하느라 고심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급하게 반박하는 정도의 설익은 대처로 어물쩍 넘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
핵 실험은 땅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탐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 날씨에 영향을 받는 일도 아니라서 북한에게 유리한 정치적 시점에서 이를 감행할 것이다.
어차피 실행을 결심한 북한으로선 국제적으로 더 구체적인 제재안이 나오기 전에 실행하고 싶으면서도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틈타고 싶은 마음도 클 것이다.
굵직한 국제적 사건이 터졌을 때 실험을 감행해 초점을 흐려지도록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번 정부는 물론 새 정부는 초강력 대응 매뉴얼로 무장한 채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 북한의 어떤 무력도발에도 강경 대응할 입장을 확실히 해놔야 한다.
아울러 각 국과의 튼튼한 공조관계로 북한의 전면 공격은, 어찌됐든 북한 붕괴라는 공식을 확실하게 심어둘 필요가 있다.
식량 지원을 모두 끊는 것은 물론, 경제 제재에 이어 실질적인 물리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중국이 반대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의 강도 높은 북한 회유에 기대를 걸어봐야 한다.
중국으로서도 국제적 룰을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북한을 옹호해주기란 더 이상 힘들 것이다. 시진핑 체제가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어찌됐든 북한의 핵 무장을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이를 백분 활용하면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주변국들과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대응책 마련에 있어 그동안 우리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어떤 제재도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군사적 필요성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북한의 기만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란 다른 게 없다. 그들의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는 것 뿐. 모두가 풍계리에 주목하고 있을 때 땅굴을 이용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면?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는 어땠는가. 문제가 발생해 기체를 내려놓는 쇼를 보인 북한이 하루만에 우주로 쏘아보내지 않았는가.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허를 찌르는 게 그들의 수법이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방비해야 한다. 아울러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대응체제를 천명해 북한의 무력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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