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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라는 이름의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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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탄압에 탈북자는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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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최근 연례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열악한 인권 기록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김정은이 앞서 김일성, 김정은 때와 마찬가지로 민생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 행적을 보면 그가 군사력 증강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또 “연좌제 때문에 관련자의 부모와 자녀들까지 수감되고 있고, 적어도 5곳 관리소에서 최대 20만 명의 수감자가 강제노동과 처형, 고문 등 잔인한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또 “북한이 4대 주요 국제인권협약 비준국이지만 야당과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10년이상 기독교 박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 뿐 아니라 북한은 김일성을 존엄을 해친다는 의미에서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히 누려야할 보편적 인권마저 박탈 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중국으로 도강하는 주민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리는 등 국경 경비와 단속을 강화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지난 해 크게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감옥인 셈.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엔의 조사 결과 북한 주민 2백80만 명이 여전히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식량을 군대와 간부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노골적인 식량차별 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보내는 각종 지원이 대부분 군으로 전용됐음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의 또다른 원동력이 된 것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런 배경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모두 지난 해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다행인 점은 최소한 외부에서 이런 개탄스런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50여개 인권단체들이 현재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를 결성해 유엔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더 압박하기 전에 김정은 정권이 정책 방향을 바꾸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정권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주민들에게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허용한다면 변화의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의 압박수준을 높이되 꼭 북한인권 문제도 함께 넣어야 한다.
인류가 북한을 뜯어 고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뜻이 지도부에 전달됐을 때 그 시너지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이는 북한 제재에 나서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추진력이 될 것이며 결국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얘기다.
다행히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유엔 차원의 위원회나 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과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권고가 될 것이란 얘기도 들려온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보호 관련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 받으며 체계적으로 북한 인권유린의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는 얘기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만행은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갈 것임을 확신한다. 이는 급물살을 타고 북한 압박의 구실이자 힘이 될 것이다.
김정은은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민생을 더 챙기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세계를 향한 쇼라고 할지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로 가져갈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47개 이사국에 회람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 분야 전문가와 교수 100여 명이 유엔 차원의 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지도부는 모두가 반인륜 범죄자들이다. 북한이라는 커다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의 2천만이 넘는 주민들을 쥐고 흔들고 있다.
김정은이 허락하지 않은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없으며, 심지어 도망갈 수도 없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거다. 내부적으로 안된다면 외부에서 도와줘야 한다.
핏줄인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북한인권법을 우리가 서둘러 통과시켜 국가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폴리뷰
2013년02월02일 15:25: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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