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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구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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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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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4.27 14:57:46
남과 북이 합의해 북측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했던 대규모 공업단지 개성공단.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부수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조치 했다.
123개 우리 기업 관계자에 대한 북한의 통행제한은 23일째, 북측 근로자 5만여명이 강제로 철수 당했고, 결과적으로 공단 가동이 멈춘 지는 17일째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회담을 제안했다. 거부 땐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우리측 입장으로 26일 오전까지 시간을 줬지만 북한에선 아무런 답이 없었다.
공단에 머무르는 175명의 국민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환자가 발생해 남측으로 긴급 호송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볼 것 없다. 우리측 근로자 전원 구출 시켜라. 아니 이건 철수가 아니다. 구해오는 거다. 열악한 환경에서 통제된 채 굶주려가는 우리 국민을 구출해 오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의 답답한 마음도 이해한다. 그동안 투자를 해놓은 게 얼마인데.. 자그마치 5600억원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더라도 입주기업들은 남북경협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123개 회사 중 96개사만 가입돼 있고, 기업별 보상 가능액이 7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들에게는 현실성 맞는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각종 세금 감면을 비롯해 다시 남한쪽으로 유턴할 수 있도록 총력해서 도와야 한다. 북한의 일방적 폐쇄는 사실상 천재지변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을 당한 것으로 해석해 도와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경제와 인도주의적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온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정치군사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옳은 말이다. 어차피 김정은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겠지만.
통행과 생산이 중단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곤 우리 국민들이 간신히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컵라면이 바닥 나고 있다는 것 뿐.
누구나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채로 진행돼야 하는 건 결사 반대다.
식자재와 의료품 반입까지 막고 있는 상황. 시정잡배도 아니고 나름 국가를 표방하는 세력으로서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공장설비 등을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보상 조치를 해주고 모두 데려와라.
이날 이례적으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테니 모두 철수 시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 잘됐다. 보란 듯이 데려와라!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지금 북한이 확실히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을 때 실행해야 한다. 더 늦었다가 북한에게 인질로 잡히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박근혜정부에 있음을 알아라.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웃기는 소리다.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돈 벌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흔들기 위해 존재하는 인질 내지는 볼모다.
우리가 김정은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신용을 먼저 저버린 게 김정은이다. 더 이상 시달려선 안된다.
우리는 그저 철수 시키면 된다. 개성공단 사태의 악화와 해결은 어차피 모두 북한의 손에 달렸다.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고, 조치를 다 했다. 명분도 우리에게 있고, 국제적 지지도 우리에게 있다.
북한에 손도 내밀었건만 대화를 거절하지 않았나. 개성공단에서 생산 및 수출을 중단한 데에 따른 북한측의 보상은 일절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믿은 게 잘못이었다.
만약 개성공단이 이대로 폐쇄된다면 더 이상 북한이라는 비이성적 단체랑 대화를 해선 안된다. 깡패나 다름 없는 북한의 조치에 우리가 맞춰줄 필요 없다. 더 이상 이들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된다. 영유아들에게 보내주던 정말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만 유지한 채 모든 대화와 거래를 끊어 버리자.
심재권 의원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자면서 김정은에 예를 갖추라 했던 발언. 이 시점에서 떠올려보자. 정말 한심한 발언이다. 북한이 어떤 조직인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인물이 분명하다.
이런 무뢰배 집단을 존중하고, 경어를 쓰자고? 그건 아니다. 우리 체면은 묵사발 당하고 있는데 북한 체면만 중요하다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한다며 위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왜 그래야 하나.
강조하건데, 우리 정부는 대화까지 거절한 북한과 모든 대화 제의와 협상을 끝내라. 그들의 사과 없이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말라. 무력도발하면 강경 대응하라.
대화를 제안했지만 두 번이나 거절한 게 김정은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기 마련이다. 꽁꽁 묶어두면 숨만 쉬게 해달라고 요청해 올 날이 있을테니 참고 기다려라. 국제사회와 똘똘 뭉쳐 북한 압박만 제대로 해 놓으면 살길을 찾아 제발로 걸어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김승근 독립신문 편집장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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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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