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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북한이 세계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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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지원 검토하는데 핵실험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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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4.23 14:51:39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동정하고 있다. 의아한 것은 불쌍한 그들이 핵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특권층의 잘못된 선택이 북한 주민 전체를 ‘아사’로 몰아가고 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보리와 밀, 감자 등 봄 곡물의 작황이 지난해 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전체 북한 주민 열 명의 한 명꼴인 약 280만 명이 끼니를 거를 수 있는 심각한 식량부족 상태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특히 추수철까지 앞으로 4개월간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에 곡물 수입을 늘리고, 국제사회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작황이 개선됐지만 만성적인 식량난은 어쩔 수 없다는 게 발표의 골자다. 북한이 곡물 51만톤을 수입해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올해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수입한 곡물은 1만 2400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50분의 1에 불과한 공급이었으니 부족한 만큼 주민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도 전쟁 도발 위협과 무관하게 북한이 식량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적 지원을 표방하는 정책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품이 잘 전달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용하거나 특권층에게만 분배할 수 있다는 불안 탓이다. 전례가 있는 만큼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분리한다는 ‘원칙론’을 확인한 것이나 최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 이후 고위 당국자가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이 단백질 결핍에 시달리는 등 현지 식량 실태가 좋지 않다. 평양과 자체 식량 공급이 가능한 농촌 지역에 비해 청진 등 외곽 도시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지만, 북한으로부터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모든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렸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개탄스러움을 밝혔다. 개선됐다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으며 이는 미국 뿐아니라 다른 인권 기구의 공통된 진단이라는 입장이었다.
북한 내 인권 탄압은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지만, 그 중에서도 연좌제 적용 등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가장 두드러진다.
세계인의 눈에 북한은 불쌍한 세력이다. 국제사회가 동정하며 식량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매년 수많은 이들이 굶어죽고 헐벗은 채로 지내는데 누구라고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겠나. 그저 이들을 이용하는 북한 지도부가 증오스러울 뿐이다.
북한은 김씨 3대 우상화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매년 굶어죽는 이가 속출하는 세력의 선택이 그랬다.
심각한 어린이 영양실조에 이어 먹을 것이 없어 탈영하는 군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평양을 제외한 북한 전체가 굶주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제사회도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는 마당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군사비를 줄여 주민들을 살릴까.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이 3차에 이어 4차 핵실험까지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의 유일한 우방인 중국이 한 얘기니 신빙성이 있다.
북한 주민들이 다 굶주린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터져나오는 뉴스는 4차 핵실험이다.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예상 시기나 규모, 추가 대북 제재 강화 조치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주변 당사국이 서로 힘을 합쳐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끝끝내 주민들을 내팽개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최소한의 권리는 이미 김정은에게 짓밟힌지 오래다.
북한이 주민들을 버리고 무력 시위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모든 원인은 북한에게 있다.
미국 백악관은 불행하게도 현재 북한 행동 패턴은 유엔에 대한 약속, 비핵화에 대한 약속, 미사일개발 중단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동맹국들과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계속하게 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23일부로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제재는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입 금지와 북한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이다. 또 귀금속과 명품 거래 중단, 의심스러운 항공기 입국 제한, 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자의 여행 금지도 포함됐다. 사실상 북한과 유럽국가들간의 교역, 교류를 전면 통제하겠다는 것과 같다.
북한에게도 이부분은 쉽게 무시한 채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 내각 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다.
회의에까지 들어가 어떻게 해야 좋겠는지 고민한다. 북한 주민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하던 이들이 돈줄을 죄고 핵무기 만드는 것을 막는 제재를 가하니 지도부가 뜨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동정해 요청만 한다면 식량 지원 검토하겠다는데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니.. 비약하자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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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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