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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일 당장 붕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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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번지르한 모래성에 바람이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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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4.16 15:23:05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을 방문했다. 그 결과물인지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굴욕적인 순간으로 보는 이도 많았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절했다. 심지어 우리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대화 하지 않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까지 했다.
화해의 길은 멀고, 통일의 길은 더 멀게만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당장 내일 아침 붕괴될지 어떻게 아는가. 뜬금 없이 무슨 소리냐구? 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해보겠다.
북한이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가 14일 북한정권 붕괴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포브스는 최근 ‘한국 통일: 조기에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정권은 먼 장래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식으로 갑자기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불안정한 균형을 이뤄나가겠지만 먼 장래에 북한의 종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 남북한과 양측의 멘토인 미국과 중국에서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 옛 소련과 중부와 동구권 붕괴, 동서독의 통일 직전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독일의 통일 당시의 모습과 주변 상황이 매우 닮아가고 있다는 것.
포브스는 옛 소련과 동독의 정치 경제체제가 건실했다면 둘다 현재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경제체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은 인민들에게 양식조차 주지 못 할 정도로 더 끔찍한데도 수십년간 생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무너져야 정상인데 비상식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수십년간 주민들에게 세뇌해온 우상화 및 정치공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포브스는 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옛 소련체제를 종식시키지 않고 보수하려 했지만 옛 소련은 붕괴했고 동독 지도부도 동독 공산주의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독일은 통일됐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현재 개혁 개방을 외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급진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포브스는 남북한은 아무데로나 튀는 불꽃을 찾는 부시깃통과 같으며 둘다 새로운 검증받지 못한 지도자가 있고, 자기식으로 양측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를 낮출 생각이 없다고 포브스는 꼬집었다.
실제로 화해와 협력을 향한 통일보다는 일방통행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북한은 실패한 체제임을 인정하지 않고 적화통일을 고집하고 있는 것 등을 얘기하고 있다.
또 포브스는 중국은 통일 한국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은 북한의 협박에 싫증을 내고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함으로써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지만 어느 나라도 어떻게 물을 부어 한국이라는 부시깃통을 끌줄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고조되는 위기감을 해소할 만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거나 내놓지 않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설명한 것이다.
포브스는 그럼에도 옛 소련은 고르바초프가 경제를 땜질하고 대담한 정치개혁을 하면 소련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오판에 무너졌고 동독도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을 해고하면 될 줄 알고 평화시위대에 총을 쏘지 않는 등 오판으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슈미트 구글 회장을 부르고, 해외 투자를 허용할 것처럼 제스쳐를 취한 것 등이 앞서 소련이나 동독과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포브스는 아울러 북한 독재정권의 종말을 시작할 환경이나 실책을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 인민이 봉기하거나 유명한 북한군이 사담후세인의 혁명수비대군처럼 무기력하고 충성심이 없어 무기를 내던질 수 있으며 북한이 개혁파 장군들이 고르바초프식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어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 차우세스쿠가 처형장에서 독재자 지지는 덧없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김정은도 비슷한 운명을 감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헐벗은 주민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아직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입장이다.
글을 쓴 폴 로데릭 그레고리는 “이 은둔 왕국의 임박한 붕괴를 예언하는 게 아니다”면서 “역사를 보면 주요한 변화는 대개 준비가 안됐을 때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맞다. 우리는 이미 북한의 붕괴 조짐을 우리는 모두 보고 있지 않은가. 김정은 암살 시도 및 내부의 총격전까지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아직 어린 김정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거기에 발맞추지 못해 심하게 도태돼 있다는 상황. 발맞추기 위한 개혁개방은 북한의 모래성 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주민들은 굶주리고, 권력을 가진 군부도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있지 않다. 끌어안기 위해 김정은이 여러 가지 미친 짓을 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불안할 뿐이다.
국제사회를 향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북한 붕괴를 향한 징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북한 붕괴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미리 계획해 놔야 한다. 그 혼란이 마침내 닥쳤을 때 우리가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북한에게 접근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북한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만 한다. 그리고 준비된 대한민국이 완성된다면 북한 붕괴를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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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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