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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본질 흐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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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 물타기로 책임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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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2013.09.16 21:22:19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 이석기 제명안과 통진당 해산을 놓고 일부에서 ‘신종 매카시즘’으로 몰고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는 이석기 내란음모에 대한 본질을 가리려는 술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매카시즘’은 1950년대 초반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선풍’을 일컫는 용어다. ‘조세프 매카시’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매카시즘은 “미 국무부 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폭로해 큰 방향을 일으킨다.
하지만 인권 논란에 수년간 지속된 ‘매카시즘’ 열풍에 대한 피로감 확산 등으로 1954년 초반부터 소멸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매카시즘은 좁게는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이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로 매도하는 행태’를 지칭하며, 넓게는 ‘정적에 대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나 고발’을 비판하는 부정적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매카시즘’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매카시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헌정문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한 논점과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3년간 RO조직원들에 대해 감청 등 합법적 수단을 통해 증거를 면밀하게 수집해 왔으며, 혐의를 입증한다고 확신할 만한 상당하고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매카시’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돼 이후 수년에 걸쳐 당국에 의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진 ‘매카시즘’ 행태와는 증거주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폭로와는 완전히 구분돼야 한다.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국정원은 물론 검찰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구속영장에 동의하는 등 사법당국 전체가 이번 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야권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검찰이 수사지휘하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또한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석기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한 것에 대해 71.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바, ‘매카시즘’ 주장은 국민들의 판단을 호도하고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음모론에 가깝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개수사를 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 및 개혁과 연계해 ‘왜 하필 지금 수사를 개시했느냐’는 시점에 대한 의혹도 많다.
하지만 언제 내놨어도 이같은 타이밍에 대한 논란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그런 정치적 파동이 큰 이슈들을 피해서 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정도다. 그 이후든 언제든 정치적 이슈가 없었던 시기는 없었다.
그간 오랫동안 내사를 해 오면 RO를 주시했기에 구체적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타이밍에 대한 논란은 더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하겠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공개되면서 통진당 해체와 이석기 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물론 야권과 종북세력간 무분별한 선거연대를 꼬집는 소위 ‘종북숙주’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매카시즘’, ‘종북몰이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내란음모 사건을 접하면서 체제전복 세력에게 국민의 혈세가 계속 지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분개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로부터 몰아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도움 없이 이석기와 그 추종세력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국회내혁명 교두보’를 달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데에도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내 종북세력 척결에 주저하는 것은 진영논리에 갖혀 종북세력과의 끈을 유지함으로써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는 정략적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상투적인 ‘매카시즘’ 논란으로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지난날 과오를 겸허히 반성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종북세력과 완전히 단절하는 게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이후 종북세력 척결 요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매카시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1950년대 ‘매카시즘’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던 상당수 인사들이 소련 붕괴 후 소련과 실제 간첩이거나 공산주의자임이 확인됐듯이 스스로가 종북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도 2013년도 한국판 ‘매카시즘’이라고 외치는 인사들은 장차 북한이 붕괴됐을 시 실제 북한과 연계돼 있음이 드러날지 또 누가 알겠나.
어찌했든 본질은 이렇다.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를 전복시키고, 북한을 돕기 위한 구체적 모임을 가졌고, 방법을 논의했다. 모임에 있었던 이들은 통진당이라는 대한민국 공당의 당원으로서 공공기관장들도 다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 그 외의 복잡한 얘기들은 나중에 논하라. 이석기가 논의한 엄청난 음모들에 먼저 주목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부터 따져라. 그리고 민주당 등 야권이 건전한 진보로 거듭나기 위해선 종북세력과 철저한 결별이 선행돼야 함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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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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