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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익 없는 정략적 대결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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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혁신 대신 저질 당리당략 싸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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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8.01 05:43:54
수사기관도 아닌 민주당이 몇 개 안되는 국정원 댓글을 놓고 벌이는 쇼는 답답함을 넘어 지루해지고 있다. 국조특위를 구성해 벌이는 여야의 무대를 보면서 우리는 정작 민주당이 노리는 대상은 국정원이 아님을 눈치 채고 있다.
그들에게 국조특위는 국정원과 대통령, 나아가 새누리당의 연결, 다시말해 새누리당 공격에 초점이 맞춰진 행보로 분석된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수준미달의 저질 막말을 내뱉는 민주당을 보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이 이런가싶어 한심스럽기만 하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막말, 서로 증인채택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 모두 그저 여야의 정략적 대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이 97.4%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 대규모 압수수색과 압류에 이어 친인척 및 측근 수십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일부에선 경호권도 박탈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못하게 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대로 두면 다시 감옥에 가두자는 주장도 나올 것 같다.
全 前대통령을 향한 국민들 비판은 이해한다해도 그 내면에 깔린 국회의 심리는 얄밉기만 하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전두환, 그 이유는 최근의 이슈를 삽시간에 덮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 전두환을 비판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허물은 덮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전두환을 놓고, 자신들이 서로 정의라고 외칠 수 있는 기회인데 누가 놓치겠는가. 여야가 앞다퉈 전두환 때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정치권은 민생을 돌봐야 한다. 쓸데없는 정쟁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시간을 빼앗길수록 민생은 피폐해질 뿐이란 걸 기억하라. 이슈 돌리기에 혈안돼 전전긍긍하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민생돌보기에 주력하라. 산적한 법안들이 줄지어 서 있음을 정치인 그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NLL대화록 행방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떤가.
이미 검찰수사를 맡겨놓은 상황에서 한창 진행 중인데 난데없이 특검을 꺼내놓는 이유는 뭔가.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유리하면 검찰조사를 기다려보자고 하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 어떤 사안이든 특검을 운운한다.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불만이 있다면 일단 검찰 수사를 다 마친 후에 특검을 하라.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의 검찰 불신과 특검도입은 그저 정쟁일 뿐. 국익에도, 정국혼란해소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행동이다.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지키기 위한 거짓과 위선의 싸움. 국민들은 그 싸움을 지켜보기 힘들다. 국회는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막말의원들부터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 국회내부의 막말문화를 퇴출시키고,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막말은 여야의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과 정치인 간에 이질감만 높일 뿐이다. 국민들이 과연 막말 의원들이 만드는 그 법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는가. 허구 헌날 막말 논평을 해대면서 국민들의 공분만 일으키고 있으니 어찌 문제가 아니겠나.
민주당은 대선불복자세를 버려라. 그 자세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분열로 이끌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대들의 ‘불복성 멘트’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선동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국회는 스스로 자정하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랬던가. 이대로라면 최악이 아닌 차악도 선택하기가 힘든 상황.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생산적인 정쟁을 벌여야 한다. 그런 정쟁은 서로 허물을 보완해 보다 완벽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서로 흠집 내기에만 몰두한다면 둘 다 너덜너덜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쳐 지탄 받는 국회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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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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