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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조약을 파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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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립이 자유통일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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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7.09 15:19:20
현재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는 언제 탈선할지 모르는 고장 난 고속열차와 같다. 멈추려 하기도 그렇다고 마냥 달리기에도 위험한 관계. 그 위험한 관계를 미묘하게 이어주는 끈이 하나 있다. 바로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 그것이다.
과거 김일성은 1961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소련을 방문한 후 귀로에 북경에 들러 중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와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그 날이 7월 11일. 지금껏 양국이 기념하고 있는 날이다.
이후 북한은 1961년 7월 모스크바와 북경에서 각각 조·소·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와 쌍무적인 군사동맹을 맺었다.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쌍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이것이 전문과 총 7개 조항으로 된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핵심인 제2조 내용이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북한이나 중국 일방이 전쟁을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 함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양국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항하려는 의도였고, 북한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자 보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3조에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타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시에도 상호노선을 같이해 협의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또 4조에서는 “체약 쌍방은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되는 일체의 국제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정했다.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철저히 공조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제5조에서는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협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서 상호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며 양국의 경제·문화 및 과학·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고 했다. 경제·과학·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중국의 대북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 조약은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무기한 효력 조항을 두고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여전히 군사동맹조약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중국은 자신들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도구인 동시에 북한이 자신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11년 7월 11일에 중국은 북한과의 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특별공연을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중국 인민일보 사이트 뿐 아니라 많은 중국내 언론에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그만큼 조약 체결일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과의 갈등은 심상치 않다.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북한이 중국과의 마찰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기 무섭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과 함께 G2의 위치에서 자존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중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하자 북한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 동참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걸 잘 알기에 중국으로 간 북한의 최룡해 특사는 김정은 친서를 통해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계승하고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일방적인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도 친서에 화답했다고 한다. 내용은 “두 나라 노세대 혁명가들의 노고와 심혈이 어려 있는 조중친선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은 잘 알고 있고, 세기와 연대를 이어온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한다. 정말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대로다.
최룡해 특사에 대한 중국의 푸대접을 생각했을 때 이같은 반응은 예상 밖이다. 따라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언론에서도 북한은 크게 환영을 받은 것처럼 대대적인 보도를 했지만 중국측 언론은 최룡해 특사가 방문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거론하며 비판하기 까지 하지 않았는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특사가 방문한 상태에서 반관영 신문을 동원한 중국의 매우 이례적인 불만 표시이자 경고로 해석된다.
어쨌든 중국과 북한이 계속 삐그덕 거리는 동안 우리는 그 틈을 잘 이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 물론 그 속내에는 복잡한 계산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라도 일단은 그렇다.
오는 11일이면 다시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기념일이 된다. 우리는 손 놓고 중국이 다시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해선 안된다.
북한에게 막가파식 위협과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북한과 중국간의 협력을 깨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사회를 이용해 우리는 북한의 위험한 결정들과 반인륜적인 체제 문제들을 알려야 한다. 이란과의 핵 커넥션을 부각시키고,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으름장과 영상을 내보냈던 일을 고해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
또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체재 유지만을 위한 악행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어질 일은 중국에게 경제·군사대국에 걸맞은 강성외교를 펼칠 것을 강조해야 한다. 중국이 초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 부패와 비리, 사회양극화도 그만큼 심각하다. 국민들의 불만과 반감이 크게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잠재우고 달랠 수 있는 것은 ‘강한 중국’이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 압박하는 중국을 보며 중국인들은 그 힘에 대리만족을 느낄 것이다. 내부 불만을 불식시킬 기회란 얘기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와 그 자존심을 우린 이용해야 한다.
즉, 국제사회가 북한을 ‘악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비난의 발언을 쏟아낼 때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하는 중국이 그런 북한을 과연 끌어안을 수 있겠는가.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중국과 북한간에 맺어진 그 조약은 사실 허울뿐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요긴하게 이용하는 게 양국간의 전략일 것이다. 정부는 탁월한 외교술을 발휘해 이 조약을 허울뿐인 것으로 만들고, 급기야 파기 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아군을 모두 잃은 북한으로부터 사과의 인사를 들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자유통일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리라.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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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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