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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진핑이 김정은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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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중연합의 ‘북핵불용’ 원칙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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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2013.07.02 14:48:03
베이징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후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것이다.
20년 앞을 내다보고 양국 관계를 정치와 안보, 경제는 물론, 문화적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제 미국과의 튼튼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정치·안보적 협력까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의 입장을 취했고, 이를 확실히 했다. 북한 김정은의 표정은 어떨지 궁금하다. 이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한미중의 끈끈한 그물이 완성됐다.
지금까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중국 정식 용어는 ‘조선 반도’였는데 시진핑은 이번에 ‘한반도’라고 바꿨다고 한다. 중국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중 양국은 안보컨트롤 타워 간 전략대화체제 마련 등 ‘북핵불용’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합의했고, 이후 북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진핑도 북핵을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의 심각한 장애물로 바라본 것이다. 때문에 향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자처하는 북한이 받는 압박감은 장난이 아닐 것이다.
이미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전략대화를 구축하는 등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반 제도 등을 시스템화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진핑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환영하고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의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북한의 모든 대화와 행동에 관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은 여전히 중국의 몫이다.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ㆍ미 고위급회담 제의 등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거나 대형 사회ㆍ경제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한국과 중국 정상간에도 전화통화 등으로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군사적 협력을 가속화 하면 북한으로선 아주 답답해진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게 되니. 게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우군이 한국과 더 친하고, 군사협력 중이라면..
군사적 협력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조속한 진전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평균 10%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급하게 경착륙 중인 중국으로선 우리와의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고성장의 종말과 이로인한 중국경제 붕괴다. 이는 또 중국 사회 붕괴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붕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IAEA감시단을 허용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북제재 수준을 또 한차례 높였다. 안 그래도 힘든 북한에게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옳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도 끈끈한 협력관계를 다졌으니, 나아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좋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적절히 무게를 실어주는 방법으로 양측 사이에서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활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해 차분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매우 잘한 일이다.
북한의 도주로를 모두 막아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의 으름장엔 강하게 대적하되,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우리도 이를 배려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시진핑은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전달 받았고, 여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북한에게 보였던 냉담한 반응들에 비해 박 대통령에게는 중국 서열 1, 2, 3위 모두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 극진한 대접이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설 자리는 없다. 우리가 모두 뺏어버렸고 불 살라 버렸다. 머지 않아 북한이 백기를 들고 나올 때를 기다려 본다.
태도를 바꿔 사과하고 반성하라. 핵 개발을 멈추고 양지로 나와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붕괴될 것임을 명심하라.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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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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