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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리 재진출, 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이어지는 기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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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0일 (토) 전영준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한국은 18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192개국이 참가한 표결에서 149표를 얻어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했다.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성공으로 회원국으로 활동한 지난 21년간 유엔 사무총장 배출, 제56차 유엔총회 때는 총회의장국으로 선출, 두 차례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의 쾌거를 올렸다.
또한 한국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내년 2월에 의장국을 맡는 등 2년 간의 임기에 2차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유엔 가입을 시도했지만 냉전체제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1991년 남북 동시 가입이란 형태로 유엔 가입을 실현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질서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전 세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안보리는 유엔 내에서 가장 힘이 센 기구로 국제 분쟁에 직접 개입해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침략자에 대해 경제 제재나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사용 승인,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원국에 대한 법적, 강제적 권한을 갖고 있어 명목적 상위기구로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총회와는 영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6·25 때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과 지난 봄 리비아 사태 때 연합군의 공습을 허용한 것도 유엔 안보리다.
안보리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해 북한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한국의 안보리 재진출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첫째, 우리의 유엔 안보리 재진출로 한국의 외교 지평이 한 차원 더 넓어지게 됐으며, 유엔 사무총장도 반기문 총장이 맡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보리 재진출로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게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을 때마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국제 분쟁 해결에도 한 축을 담당 할 수 역할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영토·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북아시아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등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의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넷째, 이번 한국의 안보리 재진출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세계 각국들과의 선린외교 등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외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또한, 일관된 대북정책,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김정일 사망 등 북한과 관련된 급변사태에서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 등 대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한 몫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1조달러 달성, '20-50클럽' 가입, 런던올림픽 세계 5위 등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국격을 높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금융 위기극복, 서울 G20 개최, 핵안보정상회담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적인 자원외교, 사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등 웬만한 선진국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간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작년보다 5단계나 뛰어오른 세계 19위에 오르는 데 역량을 발휘했다.
지난 8월27일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경쟁할 만한 힘의 또 다른 원천인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 했다.
이런 눈부신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만큼 집권 이래 수많은 풍상을 겪은 대통령은 없었다. 잘해도 잘 한다고 제대로 칭찬한번 받지 못했다.
심지어는 여당으로부터도 칭찬한번 못 받았다. 잘하면 자기들 탓이요 못하면 명바기 탓이었다.
집권초기 친북좌파들의 촛불집회, 북한에 의한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은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등 위기의 연속이었다.
심지어는 가뭄이 와도 홍수가 나도 강에 녹조현상으로 초록색으로 물이 들어도 이명박 때문이었다.
그러나 100년만의 홍수 속에 피해가 없어도, 지독한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성공적인 물 관리, 적시에 비가 내려 녹조현상이 없어져도 칭찬한번 받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많은 국내외 위기 속에서 임기말 레임덕을 겪지 않고 국정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집권초기의 중도실용정책의 오류를 바로 수정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묵묵히 전진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 국가의 위기를 남 탓으로만 돌린 지도자, 국가의 세금을 축내며 아방궁에 살던 지도자.
그러나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비바람이 몰아쳐 와도 남 탓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물이 임기말까지 이어지는 기쁜소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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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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