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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찬조연설 모순, '조용히 상아탑에서 무게 잡고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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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6일 (일) 전영준 dugsum@nate.com
조국(4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찬조연설에 나서 "문 후보야말로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조국 교수는 이날 오후 9시40분 KBS1 TV를 통해 방송된 8차 찬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조용히 상아탑에서 무게 잡고 살 수 있었다 ”고 말문을 열면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때문"이라며 문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과거 문 후보의 변호사 시절을 들면서 "제가 읽는 수많은 공익 인권 사건마다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변호사 문재인이었다"면서 "문재인 변호사가 쓴 많은 변론서에서 제가 읽은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뜨거운 염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조국 교수는 “지난 5년간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 자유탄압 등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헌법정신이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법학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지난 5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독재정권 행태가 부활했다"면서 "민심은 '명박산성'에 갇혀버렸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가 후퇴할때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또 조국 교수는 “줄푸세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박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판했다.
그러나 조국 교수가 아무리 멋진 말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한들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사림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문 후보의 멘토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조국 교수는 법과 원칙도 세상사 경우도 무시하고 자기기준대로 남을 못 살게 한 적이 있다.
지난 제18대 총선 당시 상당수의 현직 대학 교수들이 사직하지 않은 채 국회로 진출하면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폴리페서´ 논란이 가열되었다.
서울대 교수 81명이 이장무 총장에게 무분별한 정치참여를 규제할 수 있는 학내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81명의 숫자는 전체교수 중 소수에 불과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다.
그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했던 같은 대학의 동료인 김 모 교수의 출마를 거론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지독하게 괴롭혀 결국은 낙선시키는 데 일조했다.
논란은 김 모 교수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사직을 하든가 휴직을 하든가 해서 학생들의 수업이 문제가 없게 끔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가 교수직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로 출마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교수직을 유지한 채 출마한 것은 과거 총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문제가 없던 일이었다.
김 모 교수는 서울대 내규에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면 사직이든 휴직이든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책임은 법과 규정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정치권과 서울대 당국에 있던 것을 조국 교수는 김 모 교수를 폴리페서로 몰아세우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당시 조국 교수의 지적에 한겨레신문 등 모든 언론은 기사 및 사설을 통해 김 모 교수를 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투표일까지 각인 시켰다.
조국 교수가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제기했어야 마땅했다.그는 공천완료 후 선거 막바지에 이슈화하여 괴롭힌 것이다.
현직 교수가 총리, 장관, 비례대표로 진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은 수락여부만 결정하면 교수직을 사직내지는 휴직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선출직은 차원이 다르다. 선관위의 예비후보 등록, 당의 공천, 법정선거운동 기간 등 통상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역대 총선은 신학기 개학 전 정당들의 공천이 완료되었다. 현직 교수가 총선을 위하여 지역구가 됐든 비례대표가 됐든 학생들의 신학기 강의에 별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김 모 교수의 한나라당 공천은 물론 여,야 모두 공천심사위원회의 단계별 공천심사와 발표로 인하여 3월 중순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김 모 교수는 현행법상 공직선거에 나서는 대학 교수의 경우,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겸직 금지 등 어떤 제한도 받지 않기에 별 반 신경을 쓰지 못했다.
당시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선거일 60-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자는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교수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의 고문, 자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광의의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다.
교수의 정계진출을 공직자의 수준에 맞게 규제를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교수들 스스로 정부기관의 자문과 프로젝트 참여 등에 일절관여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조국 교수에게도 해당된다.
조국 교수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활동한 경력이 있다.
2004년 10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국가보안법 토론회에서 당시 동국대 조국 법학과 교수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폴리페서 조국 교수가 ‘민주주의’를 외치고 ‘사람’을 외치고 ‘안보무능을 외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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