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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먹을 것 없는 잔칫집에 반찬 만드느라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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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05일 (월) 전영준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끝으로 주요 피의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4일부터 진술내용 분석과 법리검토에 착수한다는 어제(4일) 연합뉴스 보도가 있었다.
그러자 오늘(5일) 특검팀이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수사개시와 동시에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둘째 날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과 경주 다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발했다.
특검팀은 18일부터 사저터 매입 실무를 맡은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 부지매입자금을 관리한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등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을 소환해 시형씨에게 빌려준 현금 6억원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이어 2일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고 3일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고구마 뿌리 캐듯이 이 대통령의 사저부지 의혹에 대해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파헤쳤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100만원을 경호처가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플레이까지 했다. 조사하다 얼마나 할 것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납까지 들 먹이까지 한단 말인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 단 한 차례만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걸로 돼 있으며, 중간중간 수사과정을 기자들이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결국 특검이 언론에 수사과정을 노출하는 것은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의도였다고 본다.
특검팀은 일부 언론매체 들과 수사보다는 언론플레이 선동에 관심이 더 많고 특검팀이 야당의 대변인처럼 변질 되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특검팀은 땅을 파도 고구마가 나오지 않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까지 불러 조사하겠다고 난리다. 김윤옥 여사는 오는 7~11일 국익을 위해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ㆍ태국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기간(30일)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특검법에는 15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특검팀의 수사기한과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김윤옥 여사를 조사한다는 불가능하다. 해외순방은 특검이 발족하기 전부터 계획된 방문국과의 합의된 일정으로 연기할 수 없다. 또한 김윤옥 여사가 불참할 수 없다.
이창훈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 조사에 관해 보도가 나오는데 조사할 방침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된 상태"라며 "다만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현재 청와대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해 김 여사의 조사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내외의 해외순방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전에 조사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오늘이나 내일 조사가 이뤄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말 한대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시기와 방법에대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언론에 김윤옥 여사가 피의자처럼 보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간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땅을 파도 고구마가 나오지 않으니 배추라도 파내어 자기를 특검에 추천한 야권 및 그 지지자들에게 일 좀 했다고 보이려는 생색내기라 본다.
자식들 위해 외국에 집사주려고 지인들에게 받은 돈도 아니고 고급시계 선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김윤옥 여사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만한 잘못을 했을까.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검찰 서면진술서에서 김 여사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시형씨의 말을 토대로 김 여사의 명의로 된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았는지 농협에 확인만 하면 된다.
나이 34살 되도록 결혼도 안하고 애지중지 사랑받는 1남3녀의 막내로 부모님과 같이 살 집을 어머니로부터 담보제공 받는 일이 인륜을 넘을 정도로 법에 저촉됐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고 한다. 김여사는 오는 7~11일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ㆍ태국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다.
물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시기는 이번 주초인 5,6일과 순방일정을 마친 직후인 12,13일 정도뿐이다.
특검은 수사기간(30일)이 연장되지 않으면 14일까지 수사를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12,13일은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의 조사를 포기해야 한다. 이미 아들 시형씨가 진술했고 진술한 자료대로 검토 후 확인 작업만 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료까지 들추어내는 판에 그 정도 사실을 확인 못하면 특검의 자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건은 대다수 국민이 보더라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
이 대통령 일가가 투기하려고 내곡동에 살터를 잡은 것도 아니고, 세금 몇 푼 아끼려고 아들 이름으로 사려고 한 것도 아니다. 또한 국가의 세금을 축내가며 모 전직 대통령처럼 호화저택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한다. 특검팀은 있는 구슬을 꿰메는 것이 아니라 꿰멜 구슬을 찾으러 동분서주 다니는 꼴이다.
꿰멜 구슬이 없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낳다. 괜히 주위사람들만 피곤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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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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