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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강행하면 북한정권 해체 수순을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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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4일 (월) 전영준 dugsum@nate.com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2곳에서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을 예고 없이 방문, "정부 부처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4일 "국제사회 모두는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절대로 얻을게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강한 안보와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과 꾸준히 신뢰를 구축해 관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와 규탄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중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4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전날 밤 10분가량 통화하면서 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했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임 본부장과 우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포항 동방 해상 에서4일부터 6일까지 미국의 핵잠수함과 이지즈함 등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군 당국도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대북 핵 억제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억제 전략의 변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첫째,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은 2006년 10월(1차), 2009년 5월(2차)에 이어 성공할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3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동북아 안보 질서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핵실험 도발을 막기 위한 한·미·중·일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2곳에서 동시 또는 시차(時差)를 두고 다발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정부당국에서도 "북한이 언급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 동시 다발 핵실험일 수 있다"고 말해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동시 다발적 핵실험의 장점은 핵무기 소형화(핵탄두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과거 1·2차 핵실험과는 다른 핵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고 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능력이 탄두를 소형화시키는 단계로 가는 것은 미사일 능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능력 구비에 미국은 안보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해서 북미 대화를 통해서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면 한반도의 주도권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잡게 된다.
북한은 미국 본토의 안전을 빌미로 한반도 평화와 연계하여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수교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어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할 것이며 북미외교수립을 빙자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그 전위대는 물론 남한내 종북좌파세력이 담당할 것이다.
이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같은 것을 적당히 일으키며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 평화 정착 운운하며 고려연방제보다 한단계 낮은 연방제 체결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치루면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이 1당이 될 것이 뻔하며, 대국민 공갈협박을 통해 개헌을 전광석화처럼 해 한반도에 합법적인 조선통일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탄생된다.
즉 한반도에 피한방울 한 흘리고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보면 북한 3차 핵실험 저지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외교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된다.
넷째, 북한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소형탄두를 개발하면 우리 국민의 불안심리도 작용해 북한과의 일전불사보다는 평화를 빌미로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성공하면 일부 지식인과 고소득층 중산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탈출하여 미국 등으로 이민 가는 사태가 벌어질 상황도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권시절 2000년 남북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자 자녀 외국 유학을 빌미로 이민증가율이 높아졌다.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 국민의 철저한 안보의식과 국방력, 공권력이 체제유지를 뒷받침 할 수 있지만 심리적 임계점이 넘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은 내각제 개헌을 통해 군사정권을 연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박종철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하면서 임계점이 무너지자 계엄령 선포도 쓰지 못하고 직선제를 받아들이며 항복해야 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1987년 박종철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국민적 분노와 국민적 불안은 어느 한 순간에 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론은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가 목소리만 높여서는 안 된다.
이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미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초강력 응징을 해야 한다.
이번 북한 3차 핵실험을 조그만 쥐구멍이라고 생각하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다간 큰 태풍이 올 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북한은 몸을 망가트리는 악성 바이러스 균을 갖고 있는 고름이다.
이제는 상담과 투약으로는 치료가 안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일부 신체에 상처가 남을지라도 초정밀 외과적 수술로 뭉쳐있는 고름을 도려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북한과 연계해 주요 정치안보 이슈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며 확대재생산하는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는 남한 내 종북세력도 척결해야 한다.
이들도 북한의 핵무기와 악성 바이러스 균을 갖고 있느 고름과 버금가는 위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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