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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악의 축’ 제거 수순 돌입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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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4일 (목) 전영준 dugsum@nate.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지 42일만에 대북제재를 강화·확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그 실효성을 높이고 회원국들이 제재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 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으며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물품만을 금지만을 채택했던 대북 제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더해 제재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포괄적인 제재의 길을 열어놓았다.
실제적으로 안보리는 특히 이번 결의에서 지난해 12월의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기관 등 6개 단체와 개인 4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이로써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게 됐다.
무기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부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적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대규모 현금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차명으로 인한 외환거래도 못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해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에 북한은 23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논의도 없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반발해도 세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북한이 더욱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충고에고 불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개발해도 결코 북한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한 통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북한이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지름길이다.
북한이 위와같이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닭이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식의 핑퐁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1992년 1월 20일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라는 조항을 무시했다.
북한은 남한의 일상적인 팀스피리트 훈련재개를 핑계 삼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사문화시켰다.
북한이 우리의 통상적인 한미훈련을 핑계 삼아 핵개발을 계속 진행하여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꼼수였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한은 한층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것이다.
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10년간의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마지막 남은 ‘악의 축’ 제거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는 징후다.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등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좀더 연명(延命)하는 길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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